태아는 사람인가?  (99.12.2)

 낙태토론에 대한 제언 (2000.1.15)

 낙태찬성자료  (99.11.29)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2000. 3. 12 ~ 6.22)


   단행본

 ▷ 황필호 편,『산아제한과 낙태와 여성해방』, 종로서적, 1990
 ▷ 보건복지부,『보건복지 백서』, 계축문화사, 1997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저출산국가의 인구정책』,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3
 ▷ 한국형사정책연구원,『낙태의 허용범위와 허용절차규정에 관한 연구』,형사정책연구원, 1996
 ▷ 한국형사정책연구원,『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 한국법제연구원, 『간통죄의 존폐 및 낙태의 허용범위』, 한국법제연구원, 1992
 ▷ 김일수,『법 인간 인권(낙태반대운동의 나아갈 길)』, 박영사, 1999
     ------,
『개혁과 민주주의(낙태에 관한 입법동향)』, 교육과학사, 1996 (99.9.23)
     ------,
『사랑과 희망의 법』,교육과학사,1994 (99.9.23)
 ▷ 김진세,『한국사회 무엇이 문제인가(인간관계의 기본에 관하여)』, 나남출판, 1999(99.12.12)
 ▷ 전원배, 『낙태의 실태와 관련법규의 개정방향』, 국회현안분석 제44호, 1992
 ▷ 황필홍 외,『낙태 포르노 인간복제』, 고원, 1999
       -
백  경, 『한국사회와 낙태 문화』(99.11.16)(낙태찬성)
       -
황필홍,『낙태주의』(99.11.10)(낙태찬성)
 ▷ 맹용길 외,『낙태』, 두란노서원, 1990
 ▷ 윌키 부부,『낙태』, 한국 기독교 학생회, 1997
 ▷ 이동익 엮음, 『생명의 관리자』,가톨릭대학교출판부,1994
 ▷ Richard Winter,『사람입니까』, 일지각, 성인경 옮김, 1993
 ▷
Pat King,『햇살 사이로 생명을(여성과 낙태문제)』, 바오로딸, 성찬성 옮김, 1996
 ▷
김현철,『위기에 처한 아이들(낙태와 생명윤리)』, 예영커뮤니케이션, 1995
 ▷ 김재은,『태아도 뭔가를 배운다』, 샘터, 1993
 ▷ 강자우 편,『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밀알, 1995



 

   학위논문

 이숙경,『미혼여성의 성에 관한 연구(낙태행위를 중심으로)』,이화여대 대학원,
   1993(99.11.29)
 이정자,『불교복지적 관점에서 본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대책』, 청주대학교 대학원, 1999
   (99.9.23)
 고혜정, 『낙태 방지를 위한 기독교 기혼 여성 교육프로그램의 설계』, 총신대학교 대학원,
   1999(99.9.23)
            Ⅲ. 낙태방지를 위한 기독교교육의 필요성(99.11.13)
 현상권,『헌법상 생명권과 낙태죄』, 연세대 행정대학원, 1982
 우금숙,『낙태에 대한 윤리적 고찰』, 계명대 교육대학원, 1995
 황이남,『태아의 생명권과 낙태행위에 관한 헌법적 고찰』, 1995
 이재순,『성감별 낙태의 의사결정』, 1997
 최희경,『낙태에 관한 헌법학적 고찰』,이화여대 대학원, 1992(낙태찬성)
 김근중,『낙태 찬반에 대한 성경적 근거들에 관한 연구』,고신대 신학대학원, 1997
 이강수,『낙태에 대한 이해와 방지책에 관한 고찰』, 광주가톨릭대, 1996
 이인숙,『낙태죄에 관한 연구』, 효성여대 법학대학원, 1993
 강혁준,『생명에 대한 윤리 신학적 고찰』, 가톨릭대, 1996
 김경원,『국내입양 실태와 관련한 입양사회교육 연구』, 서강대 교육대학원, 1998
 하채희, 『조선시대의 태교사상과 그에 나타난 女性觀』, 고려대학교 대학원, '88



 

   국내 간행물 (저자, 제목, 잡지명, 서지사항)

 ▷ 이진우,『낙태-자유인가 아니면 살인인가?』,철학연구,53('94.11),pp.117∼133
 ▷ 심영희,『낙태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형사정책연구,6('91.9),pp.269∼331
 ▷ 김은실,『낙태에 관한 사회적 논의와 여성의 삶』,형사정책연구,6('91.9),pp.383∼405
 ▷ 강태수,『통독후 법적 동화과정과 문제(낙태에 대한 헌법상의 논의를 중심으로)』,사법행정,
     382('92.10),pp.20∼26
 ▷ 윤성주,『약물이 태아를 삼킨다』,한겨레21,80('95.10.29),pp.76∼78
 ▷ 이인우,『왜 강남엔 남자아이가 많을까』,한겨레21,126('96.9.19),pp.36∼38
 ▷ 유강문,『낙태의 뿌리를 수술하자』,한겨레21,126('96.9.19).p.42
 ▷ 박자랑,『한국은 낙태와 피임 선진국인가』,한국논단,86('96.10),pp.218∼224
 ▷ 한춘기,『성경과 낙태』, 신학지남, 239('94.3),pp.220∼231
 ▷ Cowely, Geoffrey,『낙태가 유방암 발병률 높인다』,뉴스위크,251('96.10.30),p.68
 ▷ 서정신,『한국에서의 성별낙태에 대하여』,철학과 현실, 20('94.3), pp.217∼225(99.11.10)
    (낙태찬성)
 ▷ 백경학,『독일 가톨릭, 교황청에 굴복』,한겨레21,256('99.7.8),p.66
 ▷ 편집자,『낙태반대 100만인 서명운동 큰 반향』, 평화신문, 1999. 12. 12
 ▷ 이연숙,『'죽음의 문화' 교회에도 확산』, 평화신문, 1999. 12. 19
 ▷ 김학태,『형법에서의 낙태죄와 모성보호』,한국외대외법논집,3('96.12),pp.383∼400
 ▷ 김은남,『뱃살 여아 살해 광란의 유혈극』,시사저널,472('98.11.12),pp.26∼36
 ▷ 김영철,『불출산의 자유를 둘러싼 형사법적 제문제』,법조,481('96.10),pp.26∼46
 ▷ 한중식,『낙태논쟁』,숭실대논문집,23('93.12),pp.31∼57
 ▷ 테데스코,『현대 한국의 낙태와 불교』,불교와 문화,21('97.4), pp.121∼131
 ▷ Clifton,Tony『아시아 여자부족 위험수위 넘었다』,뉴스위크,139('95.9.1),pp.18∼27
 ▷ Schroeder,『낙태에 있어서 형법의 한계』,형사정책연구,16('93.12),pp.36∼44
 ▷ 김종배,『인간생명의 존엄성과 낙태문제』,약원,8('90.7),pp.46∼52
 ▷ 백금서,『낙태에 관한 사회적 논의와 여성의 삶』,목포대여성연구,1('93.7),pp.67∼88
 ▷ 백경임,『불전의 태아관』,한국불교학 제10집, 1985
 ▷ 목정배,『불교의 생명존중운동과 태아천도』,다보4호,1992
 ▷ 한보광,『불교경전에 나타난 낙태문제』,다보4호,1992
 ▷ 박선영,『임신중절은 왜 해서는 안되는가』, 불광 9월호, 1979
 ▷ 김영환,『낙태죄 논쟁의 재구성』, 형사정책연구, 6(1991.9)
 ▷ KENNETH,WOODWARD『('죽음의 문화'에 강력히 맞서는) 교황의 목소리』, 뉴스위크,
    1995. 4. 12
 ▷ 김기두, 『낙태에 관한 연구』, 서울대 법학, 83권 ('80. 5)
     ------, 『낙태죄의 違法性의 문제』, 고시계, 20권 12호  ('75. 12)
     ------, 『낙태죄 규정을 개정하라!』, 법전월보, 10호('65.5), pp.307~309
 ▷ 김영환, 『낙태죄론쟁의 재구성』, 형사정책연구 2권 2호 (1991 여름)
 ▷ 김  유, 『낙태죄 시대적 潮流에 관한 연구』, 成均法學, 제 8호, 1963
 ▷ 김용길, 『현행형법상의 낙태죄에 관한 小考』, 成均法學 제 7호, 1962
 ▷ 김택현, 『낙태의 합법화 문제』, 사법행정, 14권 10호 , 1973
 ▷ 박동희, 『낙태죄 (上)(下)』, 고시계 259호 ('78.9),260호 ('78. 10)
 ▷ 정성근, 『낙태죄, 영아유기죄』, 고시계13권 8호 ('85. 9)
     ------, 『낙태죄』, 고시계 13권 8호 ('85. 9)
 ▷ 신동운, 『형법개정과 관련하여 본 낙태죄의 연구』, 형사정책연구 2권 2호 (1991 여름)
 ▷ 심헌섭, 『法으로부터 自由로운 領域』, 서울대 法學 19호 통권 2 ('72. 6)
 ▷ 이수성, 『형법적 도덕성의 한계에 관하여』, 서울대 法學 19호 통권 1('70. 2)
 ▷ 김종원, 『낙태의 죄 』, 법정, 20권 3호('65.3), pp.51~38
     ------, 『모자보건법과 인공임신중절(상),(하)』,대한변호사협회지, 1979.3, 1979.7, pp.41~44
 ▷ 박상기, 『형법개정법률안에 나타난 낙태죄 및 간통죄』,차용석 박사 회갑기념논문집(상),
    1994, pp.621~629
 ▷ 이재상, 『낙태죄의 개선방향-태아의 생명보호와 자기결정권 』,성시탁 교수 회갑기념논문집,
    1993, pp.701~715
 ▷ 이형국, 『낙태죄의 제문제 』,고시연구, 1995. 4, pp.47~58
 ▷ 이  철, 『미국에서의 낙태금지법의 위헌성 』,법조 35권 9호('86.9), pp.18~40
 ▷ 이용훈, 『낙태죄의 존폐문제에 대하여 』, 법정, 19권 9호('64.9), pp.57~61
 ▷ 조규상, 『임신조작 및 태아성감별의 사회적(도덕적)문제점』,대한변호사협회지, 113호('86.1), pp.13~23
 ▷ 심재우, 『낙태죄의 범죄성 』, 법정 8권 1호('78.1), pp.109~116
 ▷ 입법조사월보 『세계각국의 낙태관계법』, 입법조사월보 60권('72.8.9), pp.65~82



 

   외국간행물

 ▷ 상원, 임신말기 낙태금지법안 승인』, 뉴욕타임즈, '97.5.21.A1,B7면
 ▷ 『전기에 다다른 낙태약 논쟁』,뉴욕타임즈, '96.7.19.A10면
 ▷ 『미 정계의 초당적 분위기 점차 사라져』, 뉴욕타임즈, '96.11.11.A1,B8면
 ▷ 『민주당의 강령 초안』,뉴욕타임즈, '96.7.12.A20면
 ▷ 『낙태 문제에 휘말린 대법원』,뉴욕타임즈, '89.4.27 (99.10.5)
 ▷ 『평생 건강은 자궁 속에서 시작된다』, 뉴스위크, 1999. 10. 13 (99.10.23)
 ▷ 『유럽 '굶주림의 겨울'이 남긴 의학적 유산』,뉴스위크,1999. 10.13  (99.10.23)


   법학

< 헌법 >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1999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9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8
                『생명권에 대한 헌법적 고찰』,법문사, 1977 

< 형법 >
 
이형국, 『형법각론연구Ⅰ』,법문사, 1997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1999
 
김일수, 『형법각론』, 박영사, 1999
 
김해영, 『낙태죄에 관한 고찰(조선시대, 구한말, 일제기, 현재의 낙태죄 등)』, 1992

< 관련법률 >

헌          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보장】

형          법

         제269조 【낙태】(주:김일수 『형법각론』,박영사)
         제270조 【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제28조 【형법의 적용배제】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의   료   법

         제19조의2【태아의 성감별행위등의 금지】

 < 관련판례 >
 
대법원판례 1985.6.11. 84도 1958 (99.10.5)
 
美'로우 대 웨이드'의 대법원 판결문 - 주 정부 낙태법에 대한 1973년의 결정(99.10.7)(낙태찬성)
 
서독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1975.2.25(99.11.10)



 

   영상자료

 ▷ MBC, 『위기의 선택, 미혼임산부』, 1997
 ▷ KBS, 『경이, 탄생의 신비』, 1985
 ▷ 마리아수녀회,『냉혹한 진실』,『침묵의 절규』,『이성의 소멸』,『생명구출운동』
 ▷ 맹광호,『가정의 중요성과 낙태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