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자,『불교복지적 관점에서 본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대책』,청주대학교 대학원, 1999


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과 편의가 지배하는 삶을 살며 어떤 도덕률에도 구애받지 않고, 타인에 대한 일말의 배려도 없이 살아간다. 특히 물질주의적 가치관과 쾌락을 추구하는 풍조가 만연해 감에 따라 성을 육체적 즐거움을 얻는 수단으로 삼음으로써 인간 생명이라는 절대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인공임신중절이라는 인간생명의 파괴가 만연되고 있다.

인공임신중절(abortion)이란 인위적으로 행해지는 유산행위를 말한다. 임신의 지속이 산모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거나 혹은 정신장애, 심각한 신체적인 질환이 있는 경우, 그리고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일 때에 행해지는 유산행위를 치료적 유산(therapeutic abortion)이라고 하며 그 외에 모성건강이나 태아 질병 등의 사유가 아닌 산모의 요청에 의해 시행되는 유산행위를 선택적 유산(elective abortion)이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 실정법상 선택적 유산은 범죄적 행위가 되며 치료적 유산은 허용되고 있다.

인공임신중절의 허용범위에 대해서는 세계 각 나라마다 그 기준에 차이가 있다. 인구증가 억제정책, 여권신장, 성 개방 풍조등에 의해서 허용기준이 점차 완화되고 있으나 선, 후진국을 막론하고 그 허용여부와 허용범위를 두고 끊임없는 논쟁이 지속되어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다(Damien Keown, 1998:1)

정치적 이슈가 되는 이유는 이 문제가 보건의료의 측면만이 아닌 윤리도덕, 사회문화적 그리고 인구학적 함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공임신중절 허용을 반대하는 입장이나 찬성하는 입장이나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한한 없어야 하며 원치 않는 임신을 미리 예방함으로써 감소시켜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불원임신을 예방하지 못한 시점에서는 원치 않은 임신을 출산으로 지속시켜야 하는지,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해야 하는지, 기로에 서게 되며 이 시점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던 윤리적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한영자, 1997:32)

우리나라의 경우 인공임신중절이 모자보건법에 의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추세와 정부의 인구정책과 맞물려 허용한계내의 유산이라기 보다도 사회경제적인 사유로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 현행 형법상 불법이고 또한 의료보험 급여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 파악은 불가능한 실정이나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은 연간 100-150만명(장병숙, 1993)으로 추정되고 있다.

인구 2억이 넘는 미국의 150만명(1985), 일본의 50만(1987), 프랑스의 17만(1987), 스웨덴의 3만건(1984)(건강저널 1990, 12월호:58)과 비교해 보면 문명 사회임을 자처하는 우리사회의 이중적 구조의 모순과 낙태천국이라는 불명예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인공임신중절의 원인으로는 정부의 인구억제정책의 일환으로 널리 성행되고 있는 출산조절이 임신중절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또한, 피임 비 실천, 단산, 터울조절, 미혼여성의 혼전임신, 강간, 피임실패에 의한 원치 않은 임신, 출산 양육에 의한 경제적인 손실을 우려한 사회경제적인 이유 등 원치 않은 임신 때문에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남아선호 현상이 인공임신중절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무분별한 인공임신중절로 인하여 성 윤리와 가정윤리가 깨어지고 있으며 자신의 쾌락과 이기적인 생각으로 생명의 존엄성이 인간의 마음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점점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되어 가고 있다. 또한 이는 단순히 범법행위라는 사실 이외에도 생명체를 인위적으로 제거시킨다는 윤리적인 문제점, 여성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저해, 전통적인 남아선호 사상으로 성 감별 후 여아일 경우 중절시킴으로 인해 야기되는 남녀 성비 불균형, 합병증으로 인한 부작용이 차후 임신에 미치는 영향, 뿐만 아니라 청소년 계층에 까지 죄의식 없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날로 그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다.

또한 영장으로 인산 신병 등 간단히 무시해 버릴 수 없는 그 어떤 신비한 측면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석묘각, 1996:9)

따라서 인공임신중절을 산아제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가 바뀌어야 하며 출산방지 수단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는 교육을 통한 지도가 필요하다. 피임의 여유가 없이 이루어진 혼외정사나 강간, 준강간 등 불가피한 경우는 사회복지적 배려가 있어야 하며, 사회적으로는 건전한 성도덕의 신장은 물론 여성들의 주위환경에 간단없는 가정적, 사회적, 종교적 관심과 노력이 수반되어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조광한, 1994:186)

그리고 이미 행해진 인공임신중절 행위에 대하여는 중절아 영혼에 대한 경건하고 진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1990년 이후 각 종교단체에서는 인공임신중절을 반대하는 생명보호운동이 일어나 의식 수준이 많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인공임신중절 실태를 살펴보면 아직까지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근본적인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윤회사상에 입각하여 수태되는 순간부터 인격체로 인정하는 불교에서는 인공 임신중절은 엄연한 살인행위이며,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결과를 받게 되는 업보의 순환을 낳으므로 결코 행해서는 안될 행위로서 금하고 있다. 따라서 불교의 생명사상과 윤회론은 근본적으로 인공임신중절을 방지할 수 있는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 교설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불교의 생명관과 윤회사상으로 생명존엄성 가치구현의 실천과제를 근원적으로 모색하여 불원임신으로 인한 무고한 생명의 죽음을 막고 궁극적으로는 사회문제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범위

본 연구는 인공임신중절에 관하여 불교복지적 관점에서 접근을 시도한 학문간 사회과학적 연구로서 연구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위기의식의 문제 제기를 통해 불교복지적 접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 방법 등에 대하여 개괄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인공임신중절의 개념 및 실정법상 우리 나라 형법과 모자보건법에 명시된 법규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경전에 근거한 불교의 생명사상을 제시하여 태아도 소중한 인격체임을 밝힘으로써 반 낙태의 당위성을 피력하였다.

제3장에서는 선행 조사연구를 참고하여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들의 실태를 알아보고, 우리나라는 사회, 문화적 정황, 즉 한국사회의 성 차별적 사회구조와 실용주의적 물질문화, 성도덕의 문란, 무분별한 정부의 가족정책에 의해 간접적으로 가용될 수 있음을 드러내었다. 그러나 불교적 관점에서 볼 때 근본적으로 내면의 진리와 올바른 생명관의 결여에서 오는 무지가 중요한 원인임을 밝혔다. 또한 그러한 무분별한 인공임신중절로 인한 문제점들을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불교의 생명윤리와 윤회사상의 관점에서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예방적 차원과 사후 치료적 차원의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예방적차원으로는 정부정책적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강구해야할 사항은 불교계에서 강력하게 건의하고 현재 각 사찰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방지 프로그램은 더욱 활성화 시킬 것을 역설하였다.

특히 사후치료적 방법으로는 영가복지의 차원에서 ① 중절아 부모를 위한 참회방법 및 참회장소 제공, ② 중절아를 위한 영가천도 등을 제시하여 중절아에게 가해진 고통과 무관심에 대해 진심으로 참회하여 중절아의 원혼을 위로하고, 생명존엄에 대한 자각을 일깨울 수 있는 장을 제시하였다.


3. 연구 방법

본 논문의 연구 방법은 '인공임신중절'에 관련된 각종 국내외 문헌과, 불교의 경전과 논전 가운데 기록된 광범위한 자료에 기초한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예방적 측면과 사후 치료적 방법제시는 방대한 불경 및 현재 사찰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절이 천도법회, 태아존중법회 의식 등을 토대로 연구하였다. 이는 윤회사상의 핵심인 인연법과 인과론에 의한 접근이다.

중절아를 위한 영가천도 의식에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영혼의 존재란 있을 수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어떤 뚜렷한 근거도 없이 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만으로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학은 아직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와 영혼을 다룰 만큼 성장하지 못했다. 100년 전에는 신비와 미신의 영역에 속하던 것들이 지금은 과학으로 설명되는 분야가 얼마나 많은가?

영혼의 존재를 증명하는 일은 현대 과학의 수준을 뛰어넘는 숙제이다. 그러므로 과학은 영혼이 없다는 것도 증명하지 못한다. 결국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 과학은 영혼이 없다는 것도 증명하지 못한다. 결국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 과학은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98.7.10) KBS 2TV에서 방영되었던 '영혼의 실체'라는 실화에서 중절아 영혼이 실린 중절모에 대한 영가천도는 현상으로 검증된 좋은 사례가 된다.

따라서 비록 태어나지는 못했을지언정 엄연한 새 생명체로 자라던 태아들의 영혼에 대해 보다 경건하고 진지한 배려와 관심이 있어야 한다.

이는 생명의 윤리를 바로 일깨우고 현실적 상황과 부딪혀 오는 문제는 또 다시 신앙으로써 극복 내지는 승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는 불교계의 노력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불교의 생명관과 윤회설로 태아생명의 존엄을 일깨워, 불원임신으로 인한 무고한 생명의 죽음을 막고, 궁극적으로는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실천행을 불교 복지적 차원에서 제시하였다.

불교에서는 인공임신중절율이 높은 원인으로 성도덕 문란이나 남아선호사상등의 일반적인 원인 이외에도 더 근본적으로 태아생명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자는 생명존중을 일깨우는 구체적 방안모색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사료되어 먼저 불상생을 계율의 첫째 덕목으로 삼는 불교의 생명관에 입각해서 태아도 소중한 인격체임을 밝혔다. 불교에서 보는 임신의 성립조건은 정자와 난자의 결합 외에 중유(식)가 존재해야 가능하다고 본다. 이 중유는 생명체의 정신과 형체를 이루는 직접 원인이자 조건으로서, 전쟁에 지은 업력에 다라 자기와 업이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수태되는 순간부터 생명체를 지닌 소중한 인격체로 인정하며 인위적 중절은 살인으로 본다. 이러한 관점은 인간의 생명은 사망과 동시에 끝나서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일반인들의 의식이나, 임신의 성립조건이 단순히 정자와 난자의 결합으로 보고 있는 현대 의학적, 타종교적 관점과는 전혀 다른 불교만의 독특한 사상 즉 윤회사상에서 출발한 것이라 할 수 있다(황옥자, 1995;67)

윤회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은 카르마(업) 또는 원인과 결과, 즉 사람은 자신이 전생에 지니고 있던 성격상의 장점과 단점에 상응하는 성향을 물려받으며 또, 그런 상황에 알맞은 일련의 상황들이 갖춰진 어떤 삶 속으로 태어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할 수 없는 카르마적 결과로 자신도 언젠가는 그 행위에 대한 과보를 받아야 한다는 인과의 원리이다.

이처럼 윤회론은 삶의 근저에 구조적인 패턴이 있음을 주장한다. 그리고 악행의 억제책 구실을 하며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에는 의미가 있으며, 인생은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임을 확신케 해준다.

따라서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이 어떻게 인공임신중절이라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할 수 있겠으며 자신의 현재 행위가 미래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무자비한 일을 자행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윤회사상은 생명의 존엄을 재삼 인식시키고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가장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윤회사상을 기저로 하여 예방적 차원에서는 ①불교의 생명과 고취 ② 인공임신 관련법규 개정 ③ 불교대중매체 활성화 ④ 피임서비스의 접근성 제고를 통한 피임실천의 생활화 구현 ⑤ 불교의 인과법 제시로 경각심 고취 ⑥ 태아존종법회 실시 ⑦ 7바라밀 실천운동전개 등 인공임신중절의 죄악성과 해독성을 홍보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하였으며 생명의 존엄에 대한 자각을 일깨워 인공임신중절이라는 현실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사후 치료적 차원으로는 ① 인공임신중절아 부모를 위한 참회장소 및 방법제공 ② 중절아를 위한 영가천도 등을 제시하여 중절아에게 가해진 고통과 무지, 무관심에 대해 진정한 참회와 천도로써 중절아의 원혼을 위로하고 생명존엄에 대한 자각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도록 하였다.

안락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바램이라면 누구라도 생명을 존중하는 사고가 밑바탕에 깔려야 한다. 생명의 진실이 사회에서 경시 당하는 한 이 사회는 안락한 사회와 가정을 이루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신이 지은 업은 윤회의 현실 속에서 예기치 않은 갖가지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끝으로 이 보잘것없는 논문이 윤회론에 입각한 영적 차원의 연구를 싹 틔우는 겨자씨가 되어, 인간행동을 이해하는 시각에 있어서 실증적인면뿐만 아니라 영적 차원의 이해도 병행되어지기를 발원한다.


==================================== 목         차 =======================================

Ⅰ. 서론(1)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1)
  2. 연구범위(4)
  3. 연구방법(5)

Ⅱ. 이론적 배경(7)
  1. 인공임신중절의 의의(7)
  2. 불교복지의 의의(13)
  3.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불교적 접근(17)

Ⅲ. 인공임신중절 현황 및 문제점(28)
  1. 인공임신중절 현황(28)
  2. 인공임신중절로 인한 문제점(33)

Ⅳ. 대책(38)
  1. 예방적 차원(38)
  2. 사후 치료적 차원(46)

Ⅴ. 결론(49)
 

 참고문헌(51)    ABSTRACT(55)

<표목차>

<표1-1> 인공임신중절 경험회수(29_

<표1-2>사용했던 피임방법(30)

<표1-3>인공임신중절 원인(31)

<표1-4>임신 상대방과의 관계(31)

<표1-5>인공임신중절 선정 상담자(32)

<표2-1>연도별 출생 순위별 출생성비(34)

<표2-2>연도별 결혼연령인구의 성비(35)

<표3-1>인공임신중절 방지 교육자료(43)

<표3-2>태아존중 법회의 설법내용(44)

<표3-3>7바라밀 실천내용(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