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강수, 『낙태에 대한 이해와 방지책에 관한 고찰』, 광주가톨릭대, 1996


- 서 론 -

인구 증가의 문제를 오늘날, 이 지구상 인류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로 꼽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이는 그동안 세계 여러 나라의 출생율이 계속 높았던 탓도 있으나 특히 20세기 이후 환경위생과 의학 기술의 발달에 의한 사망율의 급격한 감소가 인구의 자연 증가율을 크게 높임으로써 인구의 절대수 증가를 가져왔던 것이다. 이에 "국가는 맡겨진 권한 내에서 국민을 계몽하며 적절한 수단을 이용하여 이 문제를 개입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도덕율에 부합"해야하며, "절대로 인간의 가치를 상실하고, 오로지 인간 자신과 그 생명에 대한 유물론적 관념의 표현밖에 모르는 그러한 수단 방법을 쓰지 말아야 한다." 즉, 이러한 인구 증가의 문제는 단지 인구 증가를 수적으로 억제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보다 높은 윤리적 차원에서 재고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미 1962년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기본 정책으로 가족 계획 사업을 실시하였고, 1973년에는 14개 조항의 '모자 보건법'을 발표함으로써 사실상 임신중절을 인구 증가에 대한 억제 정책의 한 방편으로 묵인하여 오고 있는 형편이다. 더욱이 정부는 최근, 낙태 허용에 관한 일부 국민적 여론에 부합, 낙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형법 개정안 제135조"를 공식 입법 예고(92.4.8)하였고, 이로써 낙태의 보편화 내지는 사실상의 합법화가 크게 우려되고 있다. 물론 산아 제한 문제가 일부 가정, 일부 국가들에게는 매우 중대한 일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구실 하에서도 인공유산은 어느 가정이나 정치적 권위에 의해서나 합법적인 산아 조절 방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생명은 수태되는 순간부터 성심껏 보호해야 하며, 낙태와 유아살해는 가증할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낙태죄의 존폐 여부가 인구 정책 관점에서 논해지고 있음은 실로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아닐 수 없으며, 그러므로, 인류 전체의 구원을 위해 파견된 교회는 "인간 생명이 어떠한 조건과 발달 단계에 놓여 있든지, 명백하고 굳은 신념을 가지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인간 생명을 촉진하고, 모든 공격으로부터 인간 생명을 보호할 의지를 모든 이에게 새롭게 보여 주어야만 할 것"이며, 우리들 개개인 역시 온갖 비윤리적 수단을 거리낌없이 사용하는 그릇된 현대의 사조들에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대처하여 온갖 비윤리적 수단을 거리낌없이 사용하는 그릇된 현대의 사조들에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대처하여 인간생명의 존귀함과 인간 존엄성을 일깨우는데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소고는 임신중절의 비윤리성을 지적하기 위해서 인간생명의 존엄성과 그 가치를 재조명하고, 인간의 생명은 언제 어떻게 시작하며, 발달 과정 속의 태아는 인격성을 지니는가 하는 점들을 살피고, 인심 중절은 왜, 그리고 또 얼마나 행해지고 있으며, 그에 따르는 육체적, 정신적 부작용들은 없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어서 생명에 대한 직접적인 살인을 금지하는 교회의 가르침을 차례로 고찰함으로써, 인공 임신중절의 정당성과 윤리성에 대한 반성을 새로이 시도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인공 임신중절의 직접적인 원인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제시되고 있는 낙태 방지 대책들이 현재의 낙태 현실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될 수는 없겠으나, 이를 통해서 낙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위한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낙태에 대한 이해 -

이상의 논의에서 인간의 생명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되고, 존중되어야 하며, 보존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여기에는 여타의 다른 이견도 있을 수 없으며, 그 어떤 위협도 배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간 생명에 대한 현대의 위협"은 날로 그 심각성이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인간의 생명과 그 존엄성에 대한 위협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공 임신중절, 즉, '낙태'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낙태의 정의와 과정', '실상과 원인', '낙태에 따른 부작용'등의 주제를 다루면서 낙태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인격성을 지니는 태아를 낙태시키는 방법과 낙태가 실시되는 주된 원인과 그 심각성, 그리고 그에 따르는 부작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낙태(Induced Abortion, Artificial Abortion)의 개념>
일반적으로 '낙태'는 '인공유산'을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외부의 간섭에 의해서 일어난 경우(abortus provocat us)와 외부로부터의 간섭 없이 자발적으로 일어난 경우(abortus spontaneus)의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즉, 유산(Abortion)이란 "태아가 모체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 전에 자연적으로나, 인위적으로 임신이 중단되는 것"으로서 "자궁 밖에서는 생존할 수 없는 살아 있는 태아가 모체의 자궁으로부터 축출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인위적 임신 중절'로서, 태아가 모체 외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자궁 내의 태아를 죽여 임신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태아와 그 부속물들을 인위적으로 모체 외부에 배출시키는 모든 인위적 조작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공 유산은 인공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병적 현상으로 유발되는 자연 유산(Natural Abortion)과는 엄격히 구별된다.

<낙태의 실상과 원인>

1. 배경
 낙태는 인류 역사와 같이 있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의학이 급속히 발달하기 전인 금세기 초까지만 해도 인공 유산의 위험이 상당하였기에 모든 국가는 이를 법으로 금지해 왔다. 예컨대, 높은 모체 사망률과 여러 가지 의학적 부작용으로 인해 늘 비난의 대상이 되어 오다가, 드디어 "1803년 영국에서 인공유산을 법으로 금지시키는 첫 번째 조치가 취해졌고, 1810년 프랑스에서는 유산을 시키는 경우 본인이나 시술자 모두에게 5년에서 10년까지 징역을 살게 하는 법을 제정했고, 미국도 1868년까지 주 전체가 거의 모두 유산을 시키는 경우 본인이나 시술자 모두에게 5년에서 10년까지 징역을 살게 하는 법을 제정했고, 미국도 1868년까지 주 전체가 거의 모두 유산을 법으로 금지시켰다. 결국 1949년 일본이 국민 위생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제한된 이유에서이긴 하나 인공 유산을 합법화하기까지 지난 세기말에는 전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인공 유산을 법으로 금지시켰던 것"이다. 그러다 1950년대에 접어들면서 의학 수준의 향상으로 항생제의 발달과 마취법의 개선 등과 함게 인공유산 수술은 비교적 안전한 수수로 알려지게 되었고,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인구 증가 추세는 저 개발 국가에서는 국가 발전의 저해 요소로 인식되기 시작하였고, 대 가족 제도에서 핵가족 제도를 지향하는 추세가 일기 시작하면서, 그 결과 많은 국가들이 인공유산을 엄격히 규제하는 법률을 개정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점차 확산되면서 미국은 1968년을 계기로 주에 따라 새로운 인공 유산법을 개정하여 자유화 내기 규제 완화의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였고, 1970년 초반에도 인도, 싱가폴 등 많은 나라가 규제 완화 또는 인공유산의 자유화를 실시하게 되었다. 한국에서도 임신중절이 낙태죄로 규정되고는 있으나, 의학적, 우생학적 이유의 인공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한편,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는 엄격한 법률 조항이나,중절 수술의 심의 절차 규정의 결여로 낙태 수술의 허용 범위가 무제한으로 확대되어 있는 실정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이것이 인구증가에 대한 억제 정책으로 장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2. 낙태현황

(1) 낙태에 대한 일반적 태도
서강대학 생명 문화 연구소의 최근 조사 자료에 따르면, '낙태의 법적 허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의 78.6%가 허용해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표 1> 낙태에 대한 태도

 

완전 허용

부분 허용

허용 반대

전 체

         12.0%

         66.6%

         21.4%

성별

  남자
  여자

         12.1
         11.8

          65.5
          68.1

         22.4
         20.1

연령

  29세 이상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10.9
         10.9
         18.5
           9.1

          70.2
          69.4
          62.4
          58.5

         18.9
         19.7
         19.1
         32.3

학력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10.2
         14.0
         10.4
         14.3 

          57.4
          67.9
          70.0
          71.4

         32.5
         18.1
         19.6
         14.3

종교

  천주교
  개신교
  불교
  유교기타
  무종교

           8.7
           8.1
         12.4
         18.2
         14.4

          62.5
          67.9
          66.8
          54.5
          67.5

         28.8
         23.9
         20.8
         27.3
         18.1

소득

  60만원 미만
  60-99만원
  100-149만원
  150만원 이상

         11.1
         14.3
           9.5
         11.3

          58.0
          64.7
          70.4
          72.8

         30.9
         21.0
         20.2
         15.9

지역

   서울
   중부지역
   호남지역
   영남지역

           9.8
          11.5
          11.9
          16.0

          70.8
          61.6
          68.1
          69.1

         19.3
         26.8
         20.0
         14.9



<표 2> 낙태 허용을 찬성하는 이유

 

전체

연령

29세 이상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개인의사
  공공연한 일
  가족 계획
  미혼모
  생활 능력
  산모 건강
  태아 장애
  강간 임신

   23.5%
    4.1%
   12.3%
   12.1%
    5.1%
   19.9%
   10.2%
   12.7%

    22.5
     3.8
     8.0
    10.4
     6.6
    23.2
    10.4
    15.2

    24.4
     3.4
    11.1
    15.4
     4.3
    18.8
    11.5
    11.1

     27.1
      4.9
     14.6
      9.0
      4.9
     14.6
     10.4
     14.6

19.8
  5.4
     23.4   
   3.5
   3.6
   20.7
    6.3
    7.2


<표 1>에서 본 바와 같이 성별의 차이는 별로 없으나, 젊은 층일수록, 학력은 높을수록 낙태 허용도가 높으며, 무종교가 허용도가 가장 높고, 천주교가 가장 낮으며, 소득은 높을수록 낙태 허용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2>는 낙태 허용을 찬성하는 이유를 물은 것인데, 낙태 문제는 개인의 의사에 맡겨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전체의 23.5%를 차지하여 여성의 자결권 존중 의식이 강하게 드러났다. 반면에 낙태 허용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표 3>, 낙태가 살인 행위이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전체의 72.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고학력일수록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또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낙태가 살인 행위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음은 주목할 만한다.

(2) 낙태 실태
  종교별 낙태 경험 유무
  종교별로 낙태에 대해 표방하는 태도가 약간씩 다른 것은 <표 1>에서 이미 나타난 바 있다. 특히, 천주교의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낙태에 대한 철저한 금지와 반대를 표방하고 있는 까닭에 낙태에 대해 가지는 태도가 타 종교에 비해 엄격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예컨대, 천주교는 1973년 모자보건법 제정 이후 10여회에 걸쳐 한국 주교회의에서 그 입장을 밝혔고, 88년 5월에는 「인공유산과 불임수술에 관한 담화문」을 발표한 바 있고, 마리아 수녀회 등을 통하여 각종 홍보물을 배포하여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에 임하고 있다. 하지만, 83년 갤럽조사에 의하면, 낙태 경험이 있는 응답자중 불교 신자가 49.7%, 천주교 신자가 49.8%, 기독교 신자가 46.5%, 비 종교인이 35.7%로 나타나 종교의 유무간, 종교간에 별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6>에서도 볼 수 있듯이 낙태 경험 유무는 불교의 46.3%에 비해 천주교는 39.4%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기독교의 34.1%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종교별 낙태 경험 유무                                  단위 : 명(%)

 

없음

불교

기독교

천주교

합

있다
없다

    86(32.6)
  178(67.4)

  50(46.3)
  58(53.7)

  73(34.1)
 141(65.9)

   26(39.4)
   40(60.6)

  235(36.4)
  417(63.6)

합

   264(100.0)

 108(100.0)

 214(100.0)

   66(100.0)

  652(100.0)

하지만, <표 7>을 보면, 조사 대상 여성 중에는 평균인 1회의 낙태를 경험한 여성이 천주교에서 가장 많아 27.3%를 차지하고 있으나, 2회 이상의 반복 낙태의 경험은 천주교에서 가장 낮아 12.1%를 보이고 있어 천주교인이 한 번의 낙태 경험은 많이 하나 반복 낙태율이 높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7> 반복 낙태 회수                                    단위 : 명(%) 

 

없음

불교

기독교

천주교

합

없음
1회
2회 이상

  178(67.4)
   41(15.6)
   45(17.0)

 58(53.7)
 14(13.0)
 36(33.3)

 141(65.8)
  32(15.0)
  41(19.2)

  40(60.6)
  18(27.3)
   8(12.1)

 417(64.0)
 105(16.1)
 130(19.9)

합

 264(100.0)

108(100.0)

 214(100.0)

  66(100.0)

  652(100.0)



- 결 론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회에서는 낙태를 살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것을 하느님 법에 위배되는 주요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낙태가 가능한 조건에 있어서도 산모의 생명에 극히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낙태도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작금의 性道德의 문란 현상과 인간 생명 경시 풍조로 인하여 교회의 윤리적 가르침은 상대적 가치 기준으로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교회의 기준은 맹목적 보수주의적이라는 비난까지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우선적이고, 시급한 과제는 올바른 성윤리의 확립과 건전한 인간관계의 회복, 나아가서는 인간 생명이 지니는 존엄성에 대한 윤리 의식의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일 것이다.

그러므로, 편의적이고 이해 타산적인 수단과 방법으로서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안주하려는 온갖 위협과 유혹을 과감히 뿌리치고, 하느님의 "생명의 백성, 생명을 위한 백성"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생명의 문제와 그 보호와 증진은 비단 그리스도교 신자들만의 관심사가 아니다. 이것은 만인을 위한 것으로서 신앙이 특별한 빛과 힘을 주기는 하지만, 이 문제는 진리를 찾고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인간 양심 안에서 제기 되는 문제로서, 인간 사회 전체를 위한 것이다.

생명권을 인정하고 옹호하지 않는다면, 공동선의 증진은 불가능하다. 개인들의 다른 모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들은 생명권 위에 성립되며, 생명권에서부터 생겨난다. 사회가 한편으로는 인간의 존엄성, 정의, 평화 등과 같은 가치들을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특히, 인간의 생명이 약하거나 소외된 곳에서 근본적으로 생명을 평가 절하하거나 훼손하는 다양한 방식을 허용하거나 용인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 사회는 굳건한 토대가 결핍된 사회이다. 오직 생명을 존중함으로써만, 민주주의와 평화 같은 가치 있고 필수적인 사회의 선익에 대한 토대와 보장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민주주의란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창조 때부터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들을 짝지어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 그리고 하느님은 그 가정에 복을 내리시어 자녀를 주심으로써 후손이 이어지게 하셨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부부 사이의 자녀는 축복된 하느님의 선물로서 그 부부는 물론 온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기쁨이라 할 수 있다. 결혼한 남녀의 역할 분담에 있어서 예로부터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것은 여인의 至高한 의무이자 특권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자연의 이치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살던 고대 사회에서는 많은 자녀를 둔 여인을 多福한 것으로 간주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을 처음부터 걱정거리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새 생명에 대한 우리의 최초의 반응은 기쁨이라야 하며, 계획에 없이 우연히 태어난 아이일지라도 그리스도 신자다운 최선의 극기와 기쁨을 가지고 충심으로 환영해야 한다.

==================================== 차         례 =======================================

국문초록(1)
Ⅰ. 서론(5)
Ⅱ. 인간의 존엄성(7)
 A. 문제 제기(7)  
 B. 인간의 존엄성(9)
  1. 자아초월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존엄성(10)
  2. 하느님 모상으로서의 인간의 존엄성(12)
  3. 인간의 기본권(15)
Ⅲ. 인간 생명에 대한 이해(16)
 A. 의학적 관점에서의 생명의 시작과 발전 과정(16)
  1. 수태의 과정(16)
   (1) 수태의 전단계(16)  (2) 생식 세포의 수정과 인간 배자의 발달(18)
 B. 생명의 시작(22)  
 C. 육체적 생명의 의미(27)
Ⅳ. 낙태에 대한 이해(29)
 A. 낙태의 개념(30)
 B. 낙태의 시술 방법들(31)
  1. 진공 흡출에 의한 방법(31)          2. 확장과 절단에 의한 제거수술(31)
  3. 약물에 의한 자궁 수축 유발법(32)   4. 자궁 절개법(32)
 C. 낙태의 실상과 원인(32)
  1. 배경(33)
  2. 낙태 현황(34)
   (1) 낙태에 대한 일반적 태도(34)
   (2) 낙태 실태(37)
     가. 혼인 여부별 낙태 경험 유무(39)    나. 나이별 낙태 경험 유무(39)
     다. 종교별 낙태 경험 유무(40)
  3. 낙태의 위험성(44)
   (1) 정신적 부작용(44)
    가. 전반적인 영향(44)       나. 정신적 문제들(45)
    다. 유전적 원인에 의한 유산의 문제점(45)
  4. 합법화의 배경(47)
  5. '모자 보건법'에 대한 이해(50)
   (1) 모자 보건법에 있어서 낙태의 적응 사유(51)
    가. 우생학적 이유(51)    나. 윤리적 이유(52)   다. 보건 의학적 이유(53)
  6. 낙태에 대한 윤리적 반성(54)
Ⅴ. 낙태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57)
 A. 낙태에 대한 가르침의 역사적 고찰(57)
 B. 치료적 낙태의 가능성(68)
Ⅵ. 낙태 방지를 위한 사목적 노력들(72)
 A. 교육 및 홍보(74)
  1. 문제점(74)   
  2. 예방 대책(81)
   (1) 교육 내용(77)                     (2) 방법(77)   
   (3) 낙태 방지 교육 자료의 예(77)      (4) 속죄의 미사(79)
 B. 미혼모 사목(79)
  1. 문제점(79)   
  2. 예방 대책(81)
   (1) 건전한 성 윤리관 확립 및 성교육의 강화(81)
   (2) 사회 복지 시설의 확대(81)
 C. 자연적 피임법의 실천(83)
  1. 달력법 또는 주기 이용법(83)   2. 기초 체온법(85)  3. 점액 관찰법(86)
 D. 행복한 가정 운동의 확산(89)
 E. 사목적 배려(94)
  1. 가정의 성화(92)   2. 사목자들의 관심(93)   3. 기타 사목적 배려(94)
Ⅶ. 결론(96)
참고문헌(101)             Abstract(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