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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146 3. 낙태자유화의 문제
낙태행위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거나
낙태를 자유화하려는 경향이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실제로 낙태행위로 인하여 처벌되는 경우는
극히 적은 형편이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낙태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거나
낙태를 완전히 자유화하자고 주장하는 예를 찾아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일정한 범위 내에서 낙태의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던가 낙태의 허용사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가 주장되고 있다.
낙태는 태아의 생명이라는 중대한
法益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비록 태아의 생명이 아직 생성중인 생명이어서
사람의 생명과 구별된다고 하지만 이를 경하게 취급하고 소홀히 여기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해하는 행위로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낙태를 자유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황산덕,
193면은 과학적인
피임방법이 발달된 오늘날에 있어서 낙태행위는 윤리적. 종교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처벌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허용사유의 설정에 있어서도 낙태죄의 본질을
해(害)하지 아니하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제4절 낙태의 죄(141)
§1. 서설(141)
Ⅰ. 의의(141)
Ⅱ. 범혁(142)
Ⅲ. 입법례와
현행법상의 체계(143)
1. 각국의 입법례(143) 2.
현행법상의 체계(145) 3. 낙태자유화의 문제(146)
Ⅳ. 보호법익 및 보호의 정도(147)
§2. 자기낙태죄(149)
Ⅰ. 의의 및 성격(150) Ⅱ. 구성요건(150) Ⅲ.
위법성(152)
§3. 동의낙태죄(157)
Ⅰ. 의의 및 성격(157)
Ⅱ. 구성요건(158) Ⅲ. 위법성(159)
§4.
업무상 동의낙태죄(159)
Ⅰ. 의의 및 성격(159) Ⅱ.
구성요건(160) Ⅲ. 위법성(161) Ⅳ. 공범관계(161)
§5. 부동의낙태죄(161)
Ⅰ. 의의 및 성격(162) Ⅱ.
구성요건(162) Ⅲ. 죄수(163)
§6. 낙태치사상죄(163)
Ⅰ. 의의 및 성격(164) Ⅱ. 구성요건(164) Ⅲ.
위법성(165) Ⅳ. 기타(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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