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국가의 인구정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3


- 머리말 -

인구정책은 인구현상의 변화를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가장 알맞게 유도함으로써 경제. 사회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 나라의 인구정책은 지금까지 과잉인구가 주는 경제. 사회에 미치는 역효과의 개선을 위한 출산억제에 초점을 두고 추진되어 왔고, 이는 주로 출산조절을 위한 수단인 피임보급에 치중되어 왔다. 다행히도 정부의 지속적인 강력한 사업 추진과 경제. 사회발전 등으로 전통적인 다자녀관이나 남아선호관 등의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계획하였던 목표보다도 빠른 속도로 출산율이 저하되었다. 즉, 합계출산율은 1960년 6.0에서 1983년은 대치수준인 2.1에 도달하였고, 다시 1987년 이후에는 1.6 수준의 저출산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낮은 출산수준의 지속으로 2021년에는 인구성장이 멈추게 되고, 그 이후는 인구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의 관심도 인구전환을 단기간에 이룩한 저출산국가로서 앞으로의 인구정책은 어떻게 수행되어야 할 것인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인구정책은 장. 단기적으로 일관성을 지니고 추진되어야 하고 방향전환은 점진적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정책개발을 위해서 저출산국가의 현황을 검토하고, 특히 우리의 생활권과 유사한 아시아 저출산국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여 향후 인구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 서론 -

1. 인구정책의 의미

인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과 직접, 간접으로 긴밀한 관련을 짓고 있어 경제. 사회발전과 관련된 각종 부문에 있어 인구구조, 분포, 구성 등은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맥락하에서 인구의 규모, 분포, 구성 또는 이를 결정하는 출생, 이동 등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각종 대책이 필요하다.

인구는 끊임없이 변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인구현상은 어떠한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회적 여건의 변동에 따라 항상 변하기 마련이다. 이를테면 저개발 상태에서의 농작물의 흉작이나 새로운 농업기술의 개발, 전쟁, 사회적 불안, 민족적 분쟁, 전통적 문화, 사회적 규범 등 계획된 프로그램이 아닌 여건변화에 의하여 출생, 사망, 이동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인구정책은 국가의 의도적 노력으로 출생, 사망, 이민 등의 인구학적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구정책은 양적 조절과 분포에 대해 적극성을 나타내지만 인구의 질적 향상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의 경우 소극적인 경향이다.

지금까지의 우리 나라 인구정책은 과잉인구에 대처하기 위한 출산억제에 초점을 두어 출발하였고, 구체적으로 출산조절을 위한 수단으로서 가족계획 사업이 피임보급과 계몽교육 활동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어 왔다. 오직 인구성장을 둔화시키려는 출산조절에만 역점을 두었고, 결과적으로 오늘날의 저출산의 실현을 예상보다 앞당길 수 있었던 것이다.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구의 과잉증가 문제를 중심으로 한 정책 즉, 출산조절정책은 특히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일찍이 인구전환을 이룩한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근대적 출산조절정책으로서의 가족계획사업을 국가정책으로 강조하지는 않았다.

우리 나라는 인구정책 도입의 배경이 인구성장 억제를 통한 국민 부양부담을 줄임으로써 자본투자의 에너지를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개발을 촉진시킴으로써 국가부흥을 이룩한다는데 있었기 때문에 출산조절정책은 경제개발 장기계획의 일환으로서의 동기를 지니고 출발했던 것이다. 다행히도 정책적 추진력이 강했고 일반적으로 신세대의 교육수준도 비교적 높았기 때문에 문화적 전통의 불리한 배경 즉, 다자녀관, 남아선호관 등의 여건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부터 출생률은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저하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출산율의 급속한 저하는 정부가 당초 목표로 했던 연간 인구성장률 1% 수준의 달성을 1995년으로 정했다가 다시 이를 1993년으로 앞당기기로 한 바 있는 1980년대 초반의 계획을 예상보다 빠른 기간에 성취시킬 수 있도록 했던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2021년에 인구성장이 멈출 것으로 전망되며, 그 후로는 인구의 감소현상이 도래될 것이 틀림없다.

문제는 인구전환을 단기간에 이룩한 저출산 국가로서 앞으로의 인구정책은 어떤 측면에서 강조되어야 할 것인가에 관심의 초점이 모아진다. 따라서 정책방향의 점진적인 수정과 장기적 목표의 확립에 의한 확고한 방향정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적 개발을 위해서 저출산 국가의 현황을 검토하고, 특히 우리의 생활권과 유사한 국가로서 저출산을 실현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의 몇 개 국가를 중심으로 인구정책을 비교. 분석해 보는 것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pp.156∼158

- 출산조절정책의 방향 및 목표 (일본) -

일본의 가족계획사업 활동은 처음부터 인공임신중절의 예방, 모자보건 및 가족복지 증진을 표방하였다. 1950년대에 잠시 출산억제라는 목표를 가지기는 했으나 이 당시에도 정부가 내세운 공식적인 목표는 인공임신중절의 예방 및 모자보건의 증진이었다. 1960년 이후 출산율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해 출산억제의 필요성이 없어지고 오히려 최근에 와서는 출산장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1960년 이후 후생성의 정규업무로 포함된 가족계획사업 활동은 오늘날까지도 수행되고 있다. 이것은 가족계획사업과 출산억제 정책을 동일시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가족계획이 가지는 기능. 효과 중 출산조절은 그 일부분에 불과하며 불원임신 및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통한 모성건강의 보호, 개별가정의 사회. 경제적 능력에 맞는 자녀출산 및 이를 통한 가족복지의 증진 등은 가족계획이 가지는 또다른 주요 기능이다. 즉 일본의 경우, 처음부터 출산조절 목적보다는 후자의 목표들을 위해 가족계획사업 활동을 실시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본정부가 가족계획사업 활동을 시작한 이후 오늘날까지도 사용해 오고 있는 슬로건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데, '인공임신중절을 하지 말고 피임을 실천하자', '불원임신을 예방하자', '건강한 자녀를 출산하고 모성건강을 보호하여 행복한 가정을 만들자' 등이 바로 그것이다.

출산억제라는 배경적 의도가 있었던 1950년대 초반에도 정부로 하여금 가족계획사업을 착수하게 한 직접적인 촉발제가 된 것은 1948년 우생보호법제정 이후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던 인공임신중절이었다. 그것은, 1951년 각료회의에서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서 피임실천 증대를 강력히 추천. 권유하였고 바로 그 이듬해인 1952년에 후생성에 의해 가족계획사업 활동이 착수된 것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이 인공임신중절이 일본에 있어서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은 일본 국민들의 주피임방법이 콘돔 등과 같은 일시적 피임방법이기 때문에 피임실패로 인한 불원임신이 그만큼 많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1960년 가족계획사업 활동이 후생성의 경상업무로 포함된 이후 가정방문에 의한 가족계획 지도. 상담 이외에 신혼교실, 혼전교실, 건전모성육성사업, 사춘기 청소년 성교육. 상담 등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주로 가족계획에 관한 구체적 .실용적 지식과 피임의 올바른 사용법 교육. 상담. 지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같이 피임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지식의 보급에 중점을 두는 이유는, ① 불원임신과 인공임신중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피임사용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올바른 피임사용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교육. 지도가 필요하다는 점과, ② 희망자녀수에 대한 국민들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확고하기 때문에 자녀수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일반적인 홍보교육활동은 실효성을 가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해야 할 필요도 없다는 점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의 가족계획사업 활동은 착수 당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공임신중절의 예방 및 모자보건. 가족복지의 증진이라는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있다. 단지 그사이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있어서 청소년 성교육. 상담, 유전상담 등의 몇 가지 사업이 추가되는 과정만을 겪었을 뿐이다.

이러한 사업노력의 결과, 인공임신중절건수(신고건수)는 1995년에 117만 건(출생 100건당 68)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여 1990년 46만 건(출생 100건당 38), 1991년 43만 6천 건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청소년층에서의 인공임신 중절은 점차 늘어 나는 추세에 있어서 청소년 성교육. 상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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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Ⅰ. 서론(1)
  1. 인구정책의 의미(1)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2)    3. 연구방법(5)
Ⅱ. 저출산국가의 인구정책 개관(7)
  1. 대치출산수준이하 국가의 출산수준 변동(8)
   1) 저출산국가의 연도별 출산수준 및 인구밀도(8)
   2) 저출산 진입시기(13)
  2. 저출산국가의 출산수준에 대한 인지 및 인구정책방향(15)
   1) 저출산국가의 출산수준에 대한 인지(15)
   2) 출산력수준에 대한 정부의 인지변화(17)
   3) 인구정책에서의 출산수준 방향(19)
   4) 출산수준에 대한 인지별 피임사용 제한 및 지원(20)
  3. 저출산국가의 출산수준 변동전망(24)
  4. 저출산국가의 주요 인구정책(25)
   1) 정책방향(26)    2) 출산조절과 관련된 주요 인구정책(28)
Ⅲ. 아시아지역의 출산력 변동과 전망(34)
  1. 동아시아 지역(34)   2. 동남아 지역(35)  3. 남아시아지역(36)
  4. 가족계획이 출산력에 미친 효과(37)   5. 출산력 변동의 결과(39)
Ⅳ. 아시아지역 저출산국가의 인구정책 비교(46)
  1. 아시아 지역 저출산국가의 인구상황 및 분야별 인구정책방향(50)
   1) 출산동향(50)     2) 기타분야의 인구동향 및 정부의 정책방향(55)
  2. 출산조절정책의 역사적배경 및 발전과정(70)
   1) 일본(70)   2) 대만(77)  3) 싱가포르(82)  4) 한국(86)  5) 각국의 비교(90)
  3. 출산조정정책 수행조직(93)
   1) 일본(93)   2) 대만(100) 3) 한국(109)     4) 각국의 비교(112)
  4. 출산조절정책의 내용(115)
   1) 일본(115)  2) 대만(119) 3) 싱가포르(131)4) 한국(143) 5) 각국의 비교(152)
  5. 출산조절정책의 방향 및 목표(155)
   1) 일본(156)    2) 대만(159)    3) 싱가포르(169)
   4) 우리나라의 가족계획사업 방향 및 각국의 비교(178)
Ⅴ. 결론 및 정책제언(184)
참고문헌(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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