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1999.5 , pp.77∼91


(p.85)

생각건대 낙태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태아의 생명이며 태아의 생명도 형법이 보호해야 할 가치있는 법익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낙태죄를 전면적으로 삭제하자는 주장에는 찬성할 수 없다. 그러나 태아의 생명은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생성중인 생명에 지나지 않으므로 사람의 생명과 같이 절대적으로 보호해야할 법익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일정한 범위에서는 낙태의 자율도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婦女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라는 낙태죄의 부차적 보호법익과 낙태죄의 현실적 실효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임신 12주까지 姙婦의 意思에 따라 의사가 행하는 낙태는 절대적으로 허용하고 그 이후의 낙태는 적응규정에 따라 일정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지만(오스트리아 형법 제97조 참조), 적어도 임신 최후 10주 동안의 낙태는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 경우의 낙태를 제한하기 위한 상담절차와 적응요건에 해당하는 가에 대한 판단절차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제4절 낙태의 죄
 Ⅰ. 총설(77)
  1. 낙태죄의 의의(77)  2. 현행법상 낙태죄의 처벌(77) 3. 낙태의 자유화문제(82)
 Ⅱ. 자기낙태죄 . 동의낙태죄(82)
  1. 자기낙태죄(86)     2. 동의낙태죄(88)
 Ⅲ. 낙태죄의 가중적 구성요건(88)
  1. 업무상 낙태죄(88)   2. 不동의낙태죄(89)   3. 낙태치사상죄(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