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정책연구원, 『낙태의 허용범위와 허용절차규정에 관한 연구』, 1996

==================================== 목         차 =======================================

제1장 서론(15)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15)    제2절 연구의 방법(16)

제2장 우리나라의 낙태규정과 낙태실태(17)
 제1절 현행 낙태관련규정과 문제점(17)
  1. 형법의 낙태죄 구성요건(17)     2. 모자보건법상 낙태수술의 허용한계(18)
 제2절 '1992년 낙태죄개정안'(21)
  1. '1992년 낙태죄개정안'의 내용(24)
   가. 낙태죄의 구성요건체계(24)    나. 낙태허용범위의 형법편입(24)
   다. 적응사유(25)                라. 허용되는 낙태의 시술기간(26)
  2. '1992년 낙태죄개정안'의 문제점(26)
제3절 우리나라의 낙태실태와 낙태논의(27)

제3장 각국의 낙태규정과 우리나라 낙태규정의 비교고찰(31)
 제1절 입법형식의 문제(32)
  1. 낙태입법형식의 비교(32)
   가. 형법의 낙태규정을 둔 입법례(32)     나. 형법과 특별법에 낙태규정을 둔 입법례(33)
   다. 낙태에 관한 특별법을 둔 입법례(34)  라. 소결(34)
  2. 우리 낙태규제법의 형식에 관한 검토(35)
 제2절 낙태규정과 관련된 문제(37)
  1. 태아의 생명권과 임무의 자기결정권(37)
   가. 보호법익에 관한 헌법적 근거(37)
   나.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두 법익과 낙태입법의 유형(43)
  2. 임부의 건강(44)    3. '잠재적 父'의 권리(47)    4. 醫師의 결정의 자유(48)
  5. 인구정책(51)       6. 소결(53)
 제3절 낙태의 허용한계(54)
  1. 낙태규제법의 유형(54)
   가. 제3자의 판단에 근거한 적응모델(55)
    1) 엄격한 적응모델(55)        2) 완화된 적응모델(58)
   나. 자기평가에 근거한 상담모델(61)
   다. 자기결정권에 근거한 기한모델(70)
   라. 우리나라의 낙태규정(73)
  2. 기한모델, 적응모델 및 상담모델(73)
   가. 기한모델과 적응모델의 한계(73)    
나. 법유형과 낙태율의 관련성(75)
   다. 우리나라에 적절한 낙태규제모델은?(77)
  3. 허용되는 낙태의 범위(80)
   가. 의학적 적응(81)
    1) 비교법적 고찰(81)         2) 의학적 적응의 검토(82)
   나. 우생학적 적응(82)         
    1) 비교법적 고찰(84)         2) 우생학적 적응의 검토(84)
   다. 윤리적 적응(84)
    1) 비교법적 고찰(84)         2) 윤리적 적응의 검토(84)
   라. 사회적 적응(85)
    1) 비교법적 고찰(85)         2) 사회적 적응의 검토(86)
 제4절 허용절차에 관한 규정(86)
  1. 허용절차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87)
   가. 스페인(87)    나. 포르투갈(88)     다. 핀란드(88)    라. 헝가리(89)
   마. 노르웨이(90)  바. 프랑스(90)       사. 영국(93)      아. 이탈리아(94)
   자. 폴란드(95)    차. 스위스(97)       카. 네델란드(98)
  2. 허용전제확인과 낙태결정(101)
   가. 낙태심사위원회(101)      나. 담당의사(102)       다. 임부(103)
  3. 상담(104)
   가. 임의적 상담과 의무적 상담(104)    나. 상담자(104)
   다. 의료적 상담(105)                  라. 사회적 상담(106)
   마. 미성년자인 임부에 대한 상담(109)
  4. 상담기관과 상담원의 자격(110)      
  5. 낙태의 시술(111)
   가. 시술의사(111)             나. 낙태시술시설(111)   
   다. 시술방법(112)             라. 낙태유보기간의 설정(113)
  6. 기록의무와 신고의무(114)    
  7. 비용부담문제(115)
  8. 거부권(116)
 제5절 낙태죄의 적용범위(117)
  1. 내국에서의 외국인의 낙태행위(117)     2. 외국에서 행한 내국인의 낙태행위(118)

제4장 낙태형법의 효율성과 형법 이외의 조치(119)
 제1절 낙태형법의 효율성(119)
 제2절 형법 이외의 국가적 조치(121)
  1. 피임상담(121)           2. 모자의 부조(123)

제5장 결론(125)
 제1절 낙태입법의 방향(125)
 제2절 낙태규정의 개선방안(126)
  1. 낙태죄의 보호법익과 입법형식(126)   2. 형법상 낙태죄의 구성요건체계(127)
  3. 낙태시술에 관한 특별법제정(128)
   가. 낙태의 허용범위(128)     나. 허용절차(130)
  4. 맺음말(132)

참고문헌(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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