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인숙, 『낙태죄에 관한 연구』, 효성여대 법학대학원, 1993


Ⅶ. 결론

이상과 같이 낙태죄를 논함으로서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낙태의 허용을 위한 태아의 비인간화에 대한 주장은 1970년대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서 이는 의학적으로 태아가 독립적 생명체임이 밝혀진 1980년대 이후에는 더 이상 논란의 가치가 없다. 결국 낙태는 전혀 자기 무방비 상태의 한 인간을 이기주의에 의하여 무참한 죽임을 당하게 하는 행위이다. 또한 임부자신에게도 낙태의 후유증으로 인한 질병 및 사망까지 이르게 하고, 정신적 최고 가치의 사랑의 모델인 母性을 파멸시키는 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모자보건법 제14조와 형법개정안 제135조의 낙태허용 기준은 태아와 임부의 생명 및 건강보호가 아니라 생명파괴를 위한 法이다. 그러므로 형법은 낙태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형벌규정을 둠으로써 이러한 비극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낙태죄의 법익의 주체는 胎兒이며 그 근거는 헌법상 자연법상 의학상 인간이라는 데에 있다. 따라서 우리 형법규정도 독일에서와 같이 낙태죄의 보호대상을 "胎兒"로 한정해야 한다. 또한 헌법에도 生命權에 관한 주장을 명문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위법성 조각에 있어서 우리 나라는 정당행위와 긴급피난으로도 그 법적 근거가 가능하므로 모자보건법이나 형법 개정안 제135조의 규정이 불필요하다. 따라서 국가의 낙태 의도가 노골적으로 개입된 이 제도는 파기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각국의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도 각국의 낙태허용 규정은 특별히 임부의 생명이 절박한 상황이나 건강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태아의 생명권 보호에 준하여 매우 엄격한 규정 및 절차를 두어 시행하므로 실제 낙태 이유는 임부의 절박한 상황에 한정되어 있다.

또한 우리 형법은 태아의 성감별 행위와 死胎兒 매매문제에 대하여 엄격한 처벌규정을 두어야 하며 국가의 인구정책적 이유로 인한 모든 불법적 낙태허용 행위도 즉각 중지시켜야 한다.

낙태에 대한 현 사회적 문제는 형사정책적인 대책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미혼모에 대한 보호대책이나 청소년에 대한 순결교육 등으로 성문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피임, 이민정책, 도시 인구의 분산 등으로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인간 각자는 인류역사의 공동선을 위하여 존재할 사명을 받았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의 출생도 어떠한 이유로도 방해받을 수 없다. 생명권은 원칙적으로 절대적이다.

자연법 논자들에 의하면 낙태의 허용은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도 낙태죄의 보호 법익은 개체적인 태아의 생명권을 넘어서 국가존립의 문제까지도 관련된다. 따라서 태아의 살 權利를 존중하는 올바른 형법 개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단지 법률문제의 차원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인간존엄성 사고에 기초하여야 한다.

첫째, 인간생명의 존중은 근원적으로 神의 인간창조와 인간의 인격으로서의 존엄성에 기초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명은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리만큼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어떤 이유에서든 이기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법상 범죄가 되는 낙태를 모자보건법 안에서 새로운 명칭(人工姙娠中絶)을 부여하여 여러가지 적응사유에 의한 낙태를 합법화 한 것은 명백히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1959년 11월 10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결의 선포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선언"의 전문에서도 아동은 출생전(태아) 후를 포함한다는 취지의 문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제2조에서 아동은 건전하게 발육할 수 있기 위하여 법률 기타 수단에 의해서 특별한 보호를 하지 않으면 아니된다고 규정하였는바 이는 태아의 인권을 명문화 한것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적응사유를 규정하여 낙태를 합법화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인간으로서의 생명의 존중을 무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선언에도 위배된다.

둘째, 독일의 Bonn 기본법에서도 명기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국가권력은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고 보호하도록 의무를 지고 있다고 한다면 국민도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고 보호하게끔 의무되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국가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의미에서의 국민주권은 인간의 존엄을 위한 주권(人間尊嚴主義)으로 의미전환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국민이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도록 구속받는 조건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국법은 인간의 존엄성과 아울러 인간생명의 존중에서 벗어나는 법이어서는 법으로부터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 차         례 =======================================

Abstract(1)
Ⅰ. 서론(3)
 1. 연구의 목적(3)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3)
Ⅱ. 낙태죄의 개념 및 범혁(7)
 1. 낙태죄의 개념(7)
 2. 낙태죄에 관한 입법의 범혁(9)
  (1) 외국의 경우(9)    (2) 우리나라의 경우(10)
Ⅲ. 낙태죄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15)
 1. 개설(15)      2. 영국(15)     3. 미국(17)
 4. 독일(22)      5. 프랑스(25)   6. 일본(27)
Ⅳ. 낙태죄에 관한 법이론(30)
 1. 낙태죄의 보호법익              2. 낙태죄의 범죄성(31)
 3. 낙태행위의 위법성 조각(32)     4. 낙태죄의 범죄유형(36)
Ⅴ. 적응사유에 대한 비판(39)
 1. 태아생명권 부정에 대한 비판(39)    2.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비판(40)
 3. 적응사유에 대한 비판(43)
  (1) 우생학적 적응사유(43)
  (2) 윤리적 적응사유(44)  
  (3) 보건의학적 적응사유(44)
Ⅵ. 형법개정방향(47)
 1. 형법개정시안(47)    2. 형법개정시안에 대한 비판(51)
Ⅶ. 결론(5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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