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 1985.6.11. 84도 1958


인간의 생명은 잉태된 때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회임된 태아는 새로운 존재와 인격의 근원으로써 존엄과 가치를 지니므로 그 자신이 이를 인식하고 있던지 또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함이 헌법아래 국민일반이 지니는 건전한 도의적 감정과 합치되는 바이다

법규정이 폐지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사회정의에 위반될 정도에 이를 때 비로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