相生과 낙태예방을 위한 HOMEPAGE

▶▶ 김일수, 『형법각론』, 박영사, 1999, pp. 46∼47

오늘날 만연된 성개방과 자유화된 성풍속 및 가정과 전통윤리의 붕괴로 우리나라에서 낙태율은 연간 150만 건에 달하고 있다. 이제 형법은 심각한 도덕적, 윤리적, 인간학적 근본문제를 자유화한 미명아래 외면해서는 안될 단계에 이르렀다.

인간존재 중 가장 약한 자가 태아이다. 낙태는 가장 약한 자를 강한 자들이 편의에 따라 살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강한 자들이 기준에 의해 가장 약한 자를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면, 그것은 점차 덜 약한 자들에게까지 미치게 되어 영아살해와 유기, 아동학대의 증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산아제한이나 아들 또는 딸의 선호를 위한 낙태는 절대로 금지시켜야 한다. 다만 태아의 생명권과 모체의 생명권이 충돌하는 경우에 한해 모체의 생명을 위하여 태아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로는 임신을 계속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 즉 모체의 구체적 생명위험이 의학적으로 검증된 때라고 해야한다.

그 이외의 경우, 즉 산모의 건강을 위하여라든가 우생학적 원인 . 성범죄로 인한 원인, 사회윤리적 원인(근친상간) 등은 태아의 고유한 생명권을 포기할 만큼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 단지 강자들의 편의와 공리적 사고가 개재되었을 뿐이므로 낙태의 정당화 사유로 입법화하는 것은 문제이다. 이상의 제한안에서도 낙태 전에 반드시 태아를 출산시킬 가능성에 관해 전문기관과 상담하고 상담 후 일정기간 경과후에만 낙태를 허용하는 상담모델의 도입, 낙태정당화사유 확인의사와 낙태시술 의사의 분리 등이 제도화 되어야 할 것이다.

제3절 낙태의 죄(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