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는 사람인가?  (99.12.2)

 낙태토론에 대한 제언 (2000.1.15)

 낙태찬성자료  (99.11.29)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2000. 3. 12 ~ 6.22)


   단행본

 ▷ 황필호 편,『산아제한과 낙태와 여성해방』, 종로서적, 1990
 ▷ 보건복지부,『보건복지 백서』, 계축문화사, 1997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저출산국가의 인구정책』,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3
 ▷ 한국형사정책연구원,『낙태의 허용범위와 허용절차규정에 관한 연구』,형사정책연구원, 1996
 ▷ 한국형사정책연구원,『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 한국법제연구원, 『간통죄의 존폐 및 낙태의 허용범위』, 한국법제연구원, 1992
 ▷ 김일수,『법 인간 인권(낙태반대운동의 나아갈 길)』, 박영사, 1999
     ------,
『개혁과 민주주의(낙태에 관한 입법동향)』, 교육과학사, 1996 (99.9.23)
     ------,
『사랑과 희망의 법』,교육과학사,1994 (99.9.23)
 ▷ 김진세,『한국사회 무엇이 문제인가(인간관계의 기본에 관하여)』, 나남출판, 1999(99.12.12)
 ▷ 전원배, 『낙태의 실태와 관련법규의 개정방향』, 국회현안분석 제44호, 1992
 ▷ 황필홍 외,『낙태 포르노 인간복제』, 고원, 1999
       -
백  경, 『한국사회와 낙태 문화』(99.11.16)(낙태찬성)
       -
황필홍,『낙태주의』(99.11.10)(낙태찬성)
 ▷ 맹용길 외,『낙태』, 두란노서원, 1990
 ▷ 윌키 부부,『낙태』, 한국 기독교 학생회, 1997
 ▷ 이동익 엮음, 『생명의 관리자』,가톨릭대학교출판부,1994
 ▷ Richard Winter,『사람입니까』, 일지각, 성인경 옮김, 1993
 ▷
Pat King,『햇살 사이로 생명을(여성과 낙태문제)』, 바오로딸, 성찬성 옮김, 1996
 ▷
김현철,『위기에 처한 아이들(낙태와 생명윤리)』, 예영커뮤니케이션, 1995
 ▷ 김재은,『태아도 뭔가를 배운다』, 샘터, 1993
 ▷ 강자우 편,『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밀알, 1995



 

   학위논문

 ▷ 이숙경,『미혼여성의 성에 관한 연구(낙태행위를 중심으로)』,이화여대 대학원,
   1993(99.11.29)
 ▷ 이정자,『불교복지적 관점에서 본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대책』, 청주대학교 대학원, 1999
   (99.9.23)
 ▷ 고혜정, 『낙태 방지를 위한 기독교 기혼 여성 교육프로그램의 설계』, 총신대학교 대학원,
   1999(99.9.23)
            Ⅲ. 낙태방지를 위한 기독교교육의 필요성(99.11.13)
 ▷ 현상권,『헌법상 생명권과 낙태죄』, 연세대 행정대학원, 1982
 ▷ 우금숙,『낙태에 대한 윤리적 고찰』, 계명대 교육대학원, 1995
 ▷ 황이남,『태아의 생명권과 낙태행위에 관한 헌법적 고찰』, 1995
 ▷ 이재순,『성감별 낙태의 의사결정』, 1997
 ▷ 최희경,『낙태에 관한 헌법학적 고찰』,이화여대 대학원, 1992(낙태찬성)
 ▷ 김근중,『낙태 찬반에 대한 성경적 근거들에 관한 연구』,고신대 신학대학원, 1997
 ▷ 이강수,『낙태에 대한 이해와 방지책에 관한 고찰』, 광주가톨릭대, 1996
 ▷ 이인숙,『낙태죄에 관한 연구』, 효성여대 법학대학원, 1993
 ▷ 강혁준,『생명에 대한 윤리 신학적 고찰』, 가톨릭대, 1996
 ▷ 김경원,『국내입양 실태와 관련한 입양사회교육 연구』, 서강대 교육대학원, 1998
 ▷ 하채희, 『조선시대의 태교사상과 그에 나타난 女性觀』, 고려대학교 대학원, '88



 

   국내 간행물 (저자, 제목, 잡지명, 서지사항)

 ▷ 이진우,『낙태-자유인가 아니면 살인인가?』,철학연구,53('94.11),pp.117∼133
 ▷ 심영희,『낙태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형사정책연구,6('91.9),pp.269∼331
 ▷ 김은실,『낙태에 관한 사회적 논의와 여성의 삶』,형사정책연구,6('91.9),pp.383∼405
 ▷ 강태수,『통독후 법적 동화과정과 문제(낙태에 대한 헌법상의 논의를 중심으로)』,사법행정,
     382('92.10),pp.20∼26
 ▷ 윤성주,『약물이 태아를 삼킨다』,한겨레21,80('95.10.29),pp.76∼78
 ▷ 이인우,『왜 강남엔 남자아이가 많을까』,한겨레21,126('96.9.19),pp.36∼38
 ▷ 유강문,『낙태의 뿌리를 수술하자』,한겨레21,126('96.9.19).p.42
 ▷ 박자랑,『한국은 낙태와 피임 선진국인가』,한국논단,86('96.10),pp.218∼224
 ▷ 한춘기,『성경과 낙태』, 신학지남, 239('94.3),pp.220∼231
 ▷ Cowely, Geoffrey,『낙태가 유방암 발병률 높인다』,뉴스위크,251('96.10.30),p.68
 ▷ 서정신,『한국에서의 성별낙태에 대하여』,철학과 현실, 20('94.3), pp.217∼225(99.11.10)
    (낙태찬성)
 ▷ 백경학,『독일 가톨릭, 교황청에 굴복』,한겨레21,256('99.7.8),p.66
 ▷ 편집자,『낙태반대 100만인 서명운동 큰 반향』, 평화신문, 1999. 12. 12
 ▷ 이연숙,『'죽음의 문화' 교회에도 확산』, 평화신문, 1999. 12. 19
 ▷ 김학태,『형법에서의 낙태죄와 모성보호』,한국외대외법논집,3('96.12),pp.383∼400
 ▷ 김은남,『뱃살 여아 살해 광란의 유혈극』,시사저널,472('98.11.12),pp.26∼36
 ▷ 김영철,『불출산의 자유를 둘러싼 형사법적 제문제』,법조,481('96.10),pp.26∼46
 ▷ 한중식,『낙태논쟁』,숭실대논문집,23('93.12),pp.31∼57
 ▷ 테데스코,『현대 한국의 낙태와 불교』,불교와 문화,21('97.4), pp.121∼131
 ▷ Clifton,Tony『아시아 여자부족 위험수위 넘었다』,뉴스위크,139('95.9.1),pp.18∼27
 ▷ Schroeder,『낙태에 있어서 형법의 한계』,형사정책연구,16('93.12),pp.36∼44
 ▷ 김종배,『인간생명의 존엄성과 낙태문제』,약원,8('90.7),pp.46∼52
 ▷ 백금서,『낙태에 관한 사회적 논의와 여성의 삶』,목포대여성연구,1('93.7),pp.67∼88
 ▷ 백경임,『불전의 태아관』,한국불교학 제10집, 1985
 ▷ 목정배,『불교의 생명존중운동과 태아천도』,다보4호,1992
 ▷ 한보광,『불교경전에 나타난 낙태문제』,다보4호,1992
 ▷ 박선영,『임신중절은 왜 해서는 안되는가』, 불광 9월호, 1979
 ▷ 김영환,『낙태죄 논쟁의 재구성』, 형사정책연구, 6(1991.9)
 ▷ KENNETH,WOODWARD『('죽음의 문화'에 강력히 맞서는) 교황의 목소리』, 뉴스위크,
    1995. 4. 12
 ▷ 김기두, 『낙태에 관한 연구』, 서울대 법학, 83권 ('80. 5)
     ------, 『낙태죄의 違法性의 문제』, 고시계, 20권 12호  ('75. 12)
     ------, 『낙태죄 규정을 개정하라!』, 법전월보, 10호('65.5), pp.307~309
 ▷ 김영환, 『낙태죄론쟁의 재구성』, 형사정책연구 2권 2호 (1991 여름)
 ▷ 김  유, 『낙태죄 시대적 潮流에 관한 연구』, 成均法學, 제 8호, 1963
 ▷ 김용길, 『현행형법상의 낙태죄에 관한 小考』, 成均法學 제 7호, 1962
 ▷ 김택현, 『낙태의 합법화 문제』, 사법행정, 14권 10호 , 1973
 ▷ 박동희, 『낙태죄 (上)(下)』, 고시계 259호 ('78.9),260호 ('78. 10)
 ▷ 정성근, 『낙태죄, 영아유기죄』, 고시계13권 8호 ('85. 9)
     ------, 『낙태죄』, 고시계 13권 8호 ('85. 9)
 ▷ 신동운, 『형법개정과 관련하여 본 낙태죄의 연구』, 형사정책연구 2권 2호 (1991 여름)
 ▷ 심헌섭, 『法으로부터 自由로운 領域』, 서울대 法學 19호 통권 2 ('72. 6)
 ▷ 이수성, 『형법적 도덕성의 한계에 관하여』, 서울대 法學 19호 통권 1('70. 2)
 ▷ 김종원, 『낙태의 죄 』, 법정, 20권 3호('65.3), pp.51~38
     ------, 『모자보건법과 인공임신중절(상),(하)』,대한변호사협회지, 1979.3, 1979.7, pp.41~44
 ▷ 박상기, 『형법개정법률안에 나타난 낙태죄 및 간통죄』,차용석 박사 회갑기념논문집(상),
    1994, pp.621~629
 ▷ 이재상, 『낙태죄의 개선방향-태아의 생명보호와 자기결정권 』,성시탁 교수 회갑기념논문집,
    1993, pp.701~715
 ▷ 이형국, 『낙태죄의 제문제 』,고시연구, 1995. 4, pp.47~58
 ▷ 이  철, 『미국에서의 낙태금지법의 위헌성 』,법조 35권 9호('86.9), pp.18~40
 ▷ 이용훈, 『낙태죄의 존폐문제에 대하여 』, 법정, 19권 9호('64.9), pp.57~61
 ▷ 조규상, 『임신조작 및 태아성감별의 사회적(도덕적)문제점』,대한변호사협회지, 113호('86.1), pp.13~23
 ▷ 심재우, 『낙태죄의 범죄성 』, 법정 8권 1호('78.1), pp.109~116
 ▷ 입법조사월보 『세계각국의 낙태관계법』, 입법조사월보 60권('72.8.9), pp.65~82



 

   외국간행물

 ▷ 『상원, 임신말기 낙태금지법안 승인』, 뉴욕타임즈, '97.5.21.A1,B7면
 ▷ 『전기에 다다른 낙태약 논쟁』,뉴욕타임즈, '96.7.19.A10면
 ▷ 『미 정계의 초당적 분위기 점차 사라져』, 뉴욕타임즈, '96.11.11.A1,B8면
 ▷ 『민주당의 강령 초안』,뉴욕타임즈, '96.7.12.A20면
 ▷ 『낙태 문제에 휘말린 대법원』,뉴욕타임즈, '89.4.27 (99.10.5)
 ▷ 『평생 건강은 자궁 속에서 시작된다』, 뉴스위크, 1999. 10. 13 (99.10.23)
 ▷ 『유럽 '굶주림의 겨울'이 남긴 의학적 유산』,뉴스위크,1999. 10.13  (99.10.23)


   법학

< 헌법 >
 
▷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1999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9
 
▷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8
                『생명권에 대한 헌법적 고찰』,법문사, 1977 

< 형법 >
 
▷ 이형국, 『형법각론연구Ⅰ』,법문사, 1997
 
▷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1999
 
▷ 김일수, 『형법각론』, 박영사, 1999
 
▷ 김해영, 『낙태죄에 관한 고찰(조선시대, 구한말, 일제기, 현재의 낙태죄 등)』, 1992

< 관련법률 >

헌          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보장】

형          법

         제269조 【낙태】(주:김일수 『형법각론』,박영사)
         제270조 【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제28조 【형법의 적용배제】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의   료   법

         제19조의2【태아의 성감별행위등의 금지】

 < 관련판례 >
 
▷ 대법원판례 1985.6.11. 84도 1958 (99.10.5)
 
▷ 美'로우 대 웨이드'의 대법원 판결문 - 주 정부 낙태법에 대한 1973년의 결정(99.10.7)(낙태찬성)
 
▷ 서독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1975.2.25(99.11.10)



 

   영상자료

 ▷ MBC, 『위기의 선택, 미혼임산부』, 1997
 ▷ KBS, 『경이, 탄생의 신비』, 1985
 ▷ 마리아수녀회,『냉혹한 진실』,『침묵의 절규』,『이성의 소멸』,『생명구출운동』
 ▷ 맹광호,『가정의 중요성과 낙태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