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8, pp.334∼335 


- 생명권 -

생명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하는 가장 큰 의의는 인간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목적의 단순한 수단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데 있다. 따라서 생명권이 보호되는 헌법질서 내에서는 이른바 '보호가치 없는 생명', '생명가치 없는 생명'이라는 개념이 정책결정의 동인(動因)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물론 생명권의 대상인 생명은 자연현상으로서의 생명을 바탕으로 해서 법적인 관점에서 그 내용이 정해지는 법적 개념이기 때문에 예컨대 생명의 始期와 終期를 정하는 것은 입법권자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하지만 태아의 생명권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그 연구가 점점 활성화되어 가는 '人工生命'에 대한 보호를 처음부터 배제하는 생명에 관한 입법정책은 생명권의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胎兒의 생명권을 경시하는 입법을 무효선언한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