相生과 낙태예방을 위한 HOMEPAGE

▶▶ 저작권법 허용사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저작물:문학 ·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자: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공연:저작물을 상연 · 연주 · 가창 · 연술 · 상영 그밖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공연 · 방송 · 실연의 녹음물 또는 녹화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포함한다.
실연:저작물을 연기 · 무용 · 연주 · 가창 · 연술 그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며,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포함한다.
실연자:실연을 하는 자 및 실연을 지휘 ·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음반: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음반제작자:음을 음반에 맨처음 고정한 자를 말한다.
방송:일반공중으로 하여금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 · 음향 또는 영상등을 송신하는 것[차단되지 아니한 동일구역안에서 단순히 음을 증폭송신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방송사업자: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영상저작물: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영상제작자: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가진 자를 말한다.
컴퓨터프로그램: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 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공동저작물:2인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이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복제:인쇄 · 사진 · 복사 · 녹음 · 녹화 그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각본 · 악보 그밖의 이와 유사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공연 · 방송 또는 실연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배포: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일반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발행:저작물을 일반공중의 수요를 위하여 복제 · 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공표:저작물을 공연 · 방송 또는 전시 그밖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 [외국인의 저작물]

제2장 저작자의 권리

제1절 저작물

제4조 [저작물의 예시등]

①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소설 · 시 · 논문 · 강연 · 연술 · 각본 그밖의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 및 무용 · 무언극등을 포함하는 연극저작물
회화 · 서예 · 도안 · 조각 · 공예 · 응용미술작품 그밖의 미술저작물
건축물 ·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지도 · 도표 · 설계도 · 약도 · 모형 그밖의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② 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5조 [2차적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 · 편곡 · 변형 · 각색 · 영상제작 그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 [편집저작물]

① 편집물[논문 · 수치 · 도형 기타 자료의 집합물로서 이를 정보처이장치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을 포함한다]로서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이하 "편집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저작물로서 보호된다. <개정 94.1.7>
② 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법령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고시 · 공고 · 훈령 그밖의 이와 유사한 것
법원의 판결 · 결정 ·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 · 결정등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공개한 법정 ·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술

제2절 저작자

제8조 [저작자등의 추정]

제9조 [단체명의저작물의 저작자]

제10조 [저작권]

① 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3절 저작인격권

제11조 [공표권]

제12조 [성명표시권]

제13조 [동일성유지권]

제4절 저작인격권의 성질 행사등

제14조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제15조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제5절 저작재산권

제16조 [복제권]

제17조 [공연권]

제18조 [방송권]

제19조 [전시권]

제20조 [배포권]

제21조 [2차적저작물등의 작성권]

제6절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22조 [재판절차등에서의 복제]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 · 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등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 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학교교육목적등에의 이용]

①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의 학교의 교육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②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그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 작물을 방송하거나 복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제82조제1호에 의한 보상금의 기준에 의하여 정하여 고시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의 학교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이나 복제를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89.12.30, 90.12.27, 93.3.6, 94.1.7>

제24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방송 · 영화 · 신문 그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안에서 복제 · 배포 ·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제25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 비평 · 교육 · 연구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26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 방송]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음반 또는 판매용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제28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 및 도서 · 문서 · 기녹 그밖의 자료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관된 자료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개정 91.3.8, 94.3.24>

조사 ·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도서관등이 자료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저작물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29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제30조 [점자에 의한 복제]

제31조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 . 녹화]

제32조 [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제33조 [번역등에 의한 이용]

제34조 [출처의 명시]

①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내지 제29조 및 제31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5조 [저작인격권과의 관계]

제7절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제36조 [보호기간의 원칙]

제37조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등의 보호기간]

제38조 [단체명의저작물의 보호기간]

제39조 [계속적간행물등의 공표시기]

제40조 [보호기간의 기산]

제8절 저작재산권의 양도 . 행사 . 소멸

제41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제42조 [저작물의 이용허락]

①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제43조 [저작물의 거래제공 및 음반의 대여허락]

제44조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

제45조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제46조 [저작재산권의 소멸]

제9절 저작물이용의 법정허락

제47조 [저작재산권자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① 누구든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고, 문화체육부장관이 제82조제1호에 의한 보상금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3.3.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뜻과 승인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8조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고, 문화체육부장관이 제82조제1호에 의한 보상금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방송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3.3.6>

제49조 삭제 <95.12.6>

제50조 [판매용 음반의 제작]

제10절 등록

제51조 [실명의 등록등]

제52조 [등록의 효력]

제53조 [등록의 절차등]

제3장 출판권

제54조 [출판권의 설정]

① 저작물을 복제 · 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복제권자"라 한다]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이하 "출판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출판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
③ 복제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55조 [출판권자의 의무]

제56조 [저작물의 수정증감]

제57조 [출판권의 존속기간등]

제58조 [출판권의 소멸통고]

제59조 [출판권 소멸후의 출판물의 배포]

제60조 [출판권의 양도 . 제한등]

제4장 저작인접권

제1절 통칙

제61조 [저작인접권]

제62조 [저작권과의 관계]

제2절 실연자의 권리

제63조 [복제권]

제64조 [실연방송권]

제65조 [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제65조의2 [실연자의 음반의 대여허락]

제66조 [공동실연자]

제3절 음반제작자의 권리

제67조 [복제 . 배포권]

제67조의2 [음반의 거래제공 및 대여허락]

제68조 [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제4절 방송사업자의 권리

제69조 [복제 및 동시중계방송권]

제5절 보호기간

제70조 [보호기간]

제6절 권리의 제한 . 양도 . 행사등

제71조 [저작인접권의 제한]

제72조 [저작인접권의 양도 . 행사등]

제73조 [저작인접권의 등록]

제5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제74조 [저작물의 영상화]

제75조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제76조 [영상제작자의 권리]

제77조 [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제6장 저작권위탁관리업

①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그 권리자를 위하여 대리 · 중개 또는 신탁관리하는 것을 업[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리 또는 중개만을 하는 저작권위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89.12.30, 93.3.6, 94.1.7>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94.1.7>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연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대한민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자"라 한다]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 그밖의 관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94.1.7>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 다만, 대리 또는 중개만을 하는 저작권위탁관이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9.12.30, 95.3.6, 95.12.6>

제79조 [감독]

제80조 [허가의 취소등]

①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이상 20인이하의 심의조정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저작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중에서 문화체육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89.12.30, 93.3.6>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수가 15인이상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2조 [기능]

위원회는 분쟁을 조정하는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89.12.30, 93.3.6, 95.12.6>

제23조제3항 본문·제47조제1항·제48조 및 제50조에 규정된 보상금의 기준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위원 3인이상이 공동으로 부의하는 사항

제83조 [조정부]

위원회의 분쟁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두되, 그중 1인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84조 [조정의 신청등]

①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에 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은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가 한다.
③ 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3월이내에 조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85조 [출석의 요구]

제86조 [조정의 성립]

제87조 [조정의 불성립]

제88조 [조정비용]

제89조 [위원회 조직등]

제90조 [경비보조]

제8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제91조 [침해의 정지등 청구]

① 저작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제65조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저작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또는 이 법에 의한 형사의 기소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의하여 보증을 세우거나 세우지 않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저작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한 때에는 신청자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2조 [침해로 보는 행위]

②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

제93조 [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는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저작재산권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았을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③ 저작재산권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액외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94조 [부정복제물의 부수등 추정]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복제한 때에 그 부정복제물의 부수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를 추정한다.

출판물……5,000부
음반……1만매

제95조 [명예회복등의 청구]

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96조 [저작자의 사망후 저작인격권의 보호]

제97조 [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없이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9장 벌칙

제98조 [권리의 침해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94.1.7>

저작재산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제51조 및 제52조[제60조제3항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허위로 한 자

제99조 [부정발행등의 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4.1.7>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제14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제100조 [출처명시위반의 죄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복제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제101조 [몰수]

제102조 [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제98조제3호, 제99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100조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1.7>

제10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