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산수준에 있는 어느
국가도 피임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원측면에서는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현재의 출산수준에 만족하고 있는 21개국중
정부에서 피임에 관한 정부를 제공하고 유도하며, 정부기관을 통해 공급하는 등 직접지원하고 있는 국가는 76.2%였으며, 민간조직의 경영비 보조에
의한 피임정보의 보급 및 안내 그리고 용구의 간접적 지원과 이같은 활동을 지원하는 간접지원이 19.0%, 지원하고 있지 않은 국가는 4.8%로
1개국만이 피임지원을 하고 있지 않았다. 너무 낮다고 생각하는
10개국에서는 50.0%가 직접지원을 그리고 30.0%는 간접지원을 하고 있었고, 20.0%만이 지원을 하고 있지 않아 만족하고 있는 국가들
보다는 피임지원 강도가 약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31개국 중 3개국(노르웨이, 룩셈브르크, 스위스)만이 지원을 하고 있지 않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낮은 출산수준임에도 어떤 형태로든 피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피임지원에 대한 인식은 정부의 출산조절측면에서 보다는 모자보건의
향상, 사회복지측면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표Ⅱ-6 및 Ⅱ-7참조).
이는
피임이 인구정책에 있어서 출산억제를 위한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뿐 피임이 인구증가를
위한 방편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임에 대한 지원은 출산수준과 관계없이
어떤 형태로든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한편 저출산국가의
피임실천율은 각 국가마다 피임실천에 대한 정의 및 대상이 상이하여 일괄적인 비교는 힘들지만 보편적으로 피임실천율이
높다(표Ⅱ-7참조).
표Ⅱ-6. [출산수준에 대한 인지별 피임사용 제한 및 지원]
|
출산수준
인지 |
직접지원 |
간접지원 |
지원없음 |
계 |
|
만족
너무낮다
계 |
16
5
21 |
4
3
7 |
1
2
3 |
21
10
31 |
<
자료출처 : UN,
Trends in Population Policy, New York, 1989 >
표
Ⅱ-7. [저출산국가의 피임사용지원여부 및 피임실천율]
|
국가 |
피임사용 |
피임실천율 |
|
제한여부 |
지원 |
실천율(%) |
연령 |
연도 |
|
오스트리아
바베이도스
벨기에
불가리아
카나다
쿠바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동독
서독
그리이스
헝가리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브르크
말타
마리티우스
네덜란드
뉴우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싱가포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유고 |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
간접지원
직접지원
간접지원
직접지원
직접지원
직접지원
직접지원
직접지원
직접지원
간접지원
직접지원
간접지원
간접지원
직접지원
직접지원
직접지원
직접지원
지원없음
직접지원
직접지원
간접지원
간접지원
지원없음
직접지원
직접지원
직접지원
직접지원
지원없음
직접지원
직접지원
직접지원 |
71.4
46.5
81
76
73.1
-
63
80
78.7
-
77.9
-
73.1
78
64.3
79.4
-
-
75.4
72
69.5
71
66.3
74.2
59.4
78.1
71.2
83
68.0
55 |
a
15-49
20-24
18-44
18-49
-
45
18-44
20-44
-
15-44
-
15-39
18-44
15-49
15-44
-
-
15-49
21-37
d
18-44
15-49
15-44
18-49
20-44
e
18-44
15-44
45 |
1981/82
1980/81
1982/83
1976
1984
-
1977
1975
1977
1978
-
1985
-
1986
1979
1986
1991
-
-
1985
1985
1976
1977
1979/80
1982
1985
1981
1980
1983
1982
1976 |
자료출처 : 1) UN,
Trends in Population Policy, New York, 1989.
2) __, Levels and Trends of Countraceptive Use
as
Assessed in 1988, New
York, 1989.
3) 공세권 외, 「한국에서의 가족형성과 출산행태」, 1991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
주 : a : 1974년
혹은 1977년에 결혼한 여성
b : 경험자
c : 지난 두달간 사용자
d : 임신위험이 있다고
생각되는 15세 이상의 유배우부인
e : 1970-1979년 사이에 결혼한 부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