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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태아 살리기 범국민 대회

글쓴이 : 입양특례법 재개정 추진위원회

2013/02/04 10:10 / 조회수:1160

입양특례법은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

  보도자료
 
 
 수신: 각 언론사
 발신: 입양특례법 재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
 제목: 입양특례법은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
 
 지난 8월 개정된 입양특례법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입양특례법(이하 “특례법”) 개정을 위한 전국지역
 단체 공동추진위(이하 "추진위")는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특례법의 부작용은, 입양정책이 선진국형으로 가고자 했던 좋은 취지와 달리 한국의 복지정책과 입양환경 및 국민 의식과 정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임을 밝힌다. 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부작용에
 대한 예견을 하지 못했던 것을 국민의 일원으로서 먼저 반성하는 바이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미혼모가정을 다양한 가족형태의 하
 나로 인정하고 있기에 그에 따른 국가의 지원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현실적
 이다. (프랑스의 경우, 가구소득 없는 한부모 임산부에겐 86만원, 1명의 자
 녀가 있으면 114만원의 한부모 가족급여를 지원하고, 독일의 경우 미혼모에
 게 184만원의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 영국의 경우 아동1인당 양육비 29만
 원을 매주 지원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16세 미만 미혼모는 학교교육을 의무적으로 마쳐야하며, 미국
 은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유아관리와 육아법 등이 있고, 호주에는 '파라웨스
 트 성인학교'라는 미혼모 학교도 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떤가. 24세 이하의 미혼모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경우 월 15만원을 지원받을 뿐이다.
 
 신체는 이미 임신과 출산이 가능하게 성장했으나 고등학교까지의 교과과정
 어디에서도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데 필요한 지식이나 방법들을 가르쳐주지
 않기에, 뜻하지 않게 임신과 출산을 겪는 어린 미혼모들은 어찌 대처해야할
 지 몰라 당황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다.
 
 19세까지는 무조건 대학 입학을 위한 공부만 해야 하고, 오직 그것에만 가치를 둔 사회구조와 문화적 바탕 안에서 '다른 선택'을 한 미혼부모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당연히 곱지 않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 정서 등을 고려하지 않고 발효된 법은 그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쉽게 하루아침에 소멸하거나 사멸하지 않는다. 국민의식을 고취시
 키고 정서를 함양하고 복지정책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에도 시간은 무수히 흘
 러가고, 많은 아동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인간발달에 있어서 절대
 적으로 중요한 시기'인 요보호아동의 '0세부터 3세까지의 시기'도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흘러가 버릴 것이다.
 
 한번 흘러간 시간은 결코 되돌아오지 않는 법이다. 지급되지 않은 월급은
 소급적용 할 수 있어도, 한 인간의 평생의 원동력인 인간에 대한 신뢰감과
 이 세상에 대한 안전감은 절대 소급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입양아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족의 해체를 막겠다는 법의 취지는 공감한다.
 특례법 재개정의 문제는 법의 취지를 뒤집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 출생 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해야 입양대상아동으로 편입된다는 입양특례법 조항
 은, 실제 양육능력이 없거나 의지가 없는 미혼모들을 영아유기나 낙태 같은
 극단의 선택으로 몰고 있다.
 
 또한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은 법조항에 묶여 새로운 가정을 찾지 못하고
 시설에서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보낸다는 증거가 연일 뉴스에 보도되고 있
 다. 이에 다급하게 유기되는 아동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주사랑공동체에서
 는 베이비박스라는 불가피한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되려 영아유기를 조장
 한다는 비난을 들으며 현재 폐쇄 압박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전체 미혼모의 40%가 10대의 소녀들이고, 전체 요보호 아동 중 90%가 20대
 초반 이하의 미혼모로부터 출생했다. 미혼모가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사
 회조건에서 입양허가제까지 더해졌기에 아이들이 가정의 보호 안에서 성장
 할 권리를 잃게 된 것이다.
 
 한국사회 대표적 입양기관인 홀트, 대한, 동방의 입양통계로 보자면 지난해
 1월-8월 이전까지 967명의 아동이 양부모 품으로 입양되어 갔으나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발효된 이후 단 11명의 아이들만 입양이 허가 되었을 뿐이다.
 
 입양되는 아이들 수는 획기적으로 적어졌는데, 입양특례법이 기대하고 의도
 했던 대로 자기가 낳은 아이를 키우겠다는 미혼모의 수는 늘어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영유아 유기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례이다.
 
 이런 다급한 현실 속에서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같은 원가정 보호를 위한 복지제도를 만들고 사회인식을 바꾸면
 된다는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급체로 호흡이 곤란한 사람 앞에서 그가 하루 종일 먹은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조심해야 할 음식들이 무엇인지 한가롭게 브리핑하는 것
 이 급박한 현실 앞의 대안이 될 수는 없지 않겠는가.
 
 1월 18일 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특례법 재개정을 발
 의 하였다.
 
 1. 장애아동 해외입양
 (국내입양 우선추진) 장애아동의 경우 국내입양과 국외입양을 동시에 추진.
 
 2. 입양 숙려제
 (입양동의의 요건 등)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1주 입양숙려기간을 예외.
 
 3. 가족관계 등록제
 (가족관계등록창설) 청소년 한부모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양기관의 장이 아동에 대한 가족관계 등록.
 
 4. 부칙
 법 개정(2012.8) 이전에 입양 의뢰된 아동의 경우 가족관계 등록 예외.
 
 
 
 위 특례법 재개정 발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이에 추진위는 입양특례법 재개정에 동의하는 전국 단체의 여론을 모아 죽음으로 내몰리는 아이들을 더 이상 방치 하지 않기 위하여 특례법 재개정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형성해 갈 것이며 서명운동, 정부기관 및 국회에 탄원서 제출 등을 통해 시급히 재개정을 이루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입양특례법 재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고신대 황수섭 교수
  프로라이프 의사회 차희제 회장
  한국입양홍보회 한연희 회장
 집행: 김홍중, 정책: 송종우, 사무: 이득신
 
 전화:02)2231-2108.
 팩스:02)2231-2107,
 핸드폰(집행) 010-9256-3968, 이메일 qkekto22@hanmail.net
 
 추진위 참여단체(향후 200여개 이상 단체 참여 예상)-“가나다라” 순
 간디어린이학교, 건강한자녀양육을 위한 입양가족모임, 군산돌베개교회, 군산빛과소금교회, 군산 아펜젤러순교기념교회, 군산소망교회, 김제노인복지센터, 김제노인종합복지관, 김제들녘교회, 김제성공회나눔의집, 김제성공회센터, 나섬교회, 남원사회복지관, 남원살림교회, 남원시니어클럽, 남원지역자활센터, 노암지역아동센터, 녹색성장교육진흥회, 늘푸른어린이집, 대양중앙교회, 동방한마음부모회, 들샘교회, 마리솔두레말펜션, 번암교회, 사단법인 국제교육복지센터 보물상자, 사회복지법인 우리모두, 살림노인복지센터, 살림어린이집, 새길교회, 새날교회, 새민족교회, 새생명교회, 생명평화전북기독교연대, 세정세무법인, 신당역곤충파충류생태체험학교, 신부산교회, 에듀스타평생교육원, 예랑교회, 예랑선교회, 완주율곡교회, 율촌교회, (주)이룸, 인천문학경기장역 곤충파충류생태체험학교, 입양부모모임“참사모”, 장함교회, 전북기독교사회복지연구소, 전북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북예수살기, (사)전북주거복지센터, 전주고백교회, 전주노무법인정론, 전주새누리교회, 좋은씨앗교회, 중등대안 불이학교, 진로와소명연구소,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 체험학습연구개발협회, 친구교회, (주)코모도스, 파평교회, 푸른마을교회, 프로라이프 의사회. 한강지키기문화공동체, 한국입양합창단, 한국입양홍보회, 한벗교회, 함께하는교회, 호산나교회, 홀트 입양가족한사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