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인 양부에 성학대 피해아동 국제 미아로 전락 우려
[중앙일보 김정하 기자] 주한미군 병원에서 근무하는 미국인 의사 가정에 입양됐다가 양부(養父)에게 성학대를 당한 劉모(생후 31개월)군이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됐다.
본지 1월 20일자 6면劉군이 새 보호자의 품에 안기기 위해선 친부모가 양부인 미국인 의사 M을 상대로 파양(罷養.입양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시장.도지사 등 기관장이 친권상실선고 심판청구를 내 다른 사람에게 입양시키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어느 쪽도 쉽지 않다. 파양 소송의 경우 劉군을 호적에서 삭제한 친부모가 소송비용을 내면서까지 다시 아들을 되찾겠다고 나설지 불확실하다. 친권상실청구도 M의 부인이 한국인(미 영주권자)이어서 양모(養母)가 계속 劉군을 키우겠다고 주장하면 권리 다툼이 복잡해진다.
劉군은 현재 서울의 한 보호시설에 맡겨져 있다. 해송아동복지연구소 박인선 소장은 "劉군처럼 기관의 중개 없이 직접 입양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요건 미비를 이유로 입양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가 잦아 자칫 입양아가 국제 미아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하 기자- Internet Media Company Joins.com,
ⓒ 2004 중앙일보 & Joins.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