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예방

 

사회적 무관심 속에 연간 150∼200만 건의 낙태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태아의 생명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20초에 1건, 하루에 6,000건이 행해지는 낙태는 임산모, 임산부에게 부정
적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원치 않은 임신(불원임신)은 대개 낙태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원치 않은 임신을 예방하는 것이
낙태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안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원치 않은 임신을 예방해 나아가야 합니다.

낙태의 실태와 그 폐해를 널리 알린다면 교육수준이 높은 우리의 여건을 감안할 때 빠른 시간내에
'원치 않은 임신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낙태가 만연하게 된 원인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했던 농경사회와는 달리 근대에 이르러 도시의 산업화, 임금노동자화는 자연적으로 소자녀관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찍이 서구 여러 나라는 근대적 출산조절정책으로서의 가족계획사업을 국가 정책으로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
출산조절정책은 오히려 싱가폴, 대만, 중국, 한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강조되어 왔고, 그 결과 이들 나라는 유독 심각한 낙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인구조절정책에 성공한 것은 그 나라가 산업화가 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인도가 정부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아직도 그 나라가 농경사회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인구조절정책에 성공한 것은 정부의 가족계획의 성공이라기 보다, 그만큼 산업화, 도시화, 임금노동자화가 급속히 초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높은 교육비, 양육비 등의 재생산비가 가정경제에 새로운 부담이 되는 상황을 맞게 되면서, 소자녀관의 욕구는 자연스럽게 이루어 지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한국에서의 낙태 문제는 태아의 생명권에 관한 문제나, 여성의 자율권에 관한 문제라기 보다도, 마지막 남은 군사정권의 잔재와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1960년대에 연평균 약3%의 높은 인구증가율을 타파하기 위하여 인구조절정책의 일환으로 가족계획을 도입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족계획은 그 자체 내에 '출산조절,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및 인공임신중절 예방, 모자보건 증진, 가족복지 증진' 등의 기능을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정부의 가족계획은 '출산조절'에만 치중하였습니다. 출산조절에 치중한 근시안적 정책으로 인하여 모자보건 증진, 적절한 피임실천, 올바른 피임사용의 교육을 등한시 한 결과, 동유럽국가처럼 믿을 만한 피임방법이 충분하게 보급되지 않은 사회적 여건과 태어나지 않은 개체에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국가들의 높은 낙태율보다도 오히려 더 높은 낙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많은 원치 않은 임신'과 그로 인한 낙태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자랑하는 높은 피임실천율(79.4%)은 대개 일회성 불임수술에 기인한 것입니다. 정부 주도로 이루어져 온 정관수술, 난관수술 등의 일회성 불임수술은 가족계획이 끝난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므로, 불임수술의 필요성이 없는 젊은층에 대한 피임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임 여성 . 남성에 대한 자율적인 피임사용에 대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서 미혼이면서 낙태를 경험한 여성 31명 중 91.3%가 피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나타났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는 기혼부인의 낙태 34만 7천 건 중 25∼34세의 연령층이 대부분 피임을 실천하지 않았거나 일시적인 피임방법으로 인한 피임실패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임에 대해서는 왜곡된 상식이 퍼져 있어서 건전한 성생활을 위한 이상적인 피임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오히려 낙태수술에 대해서는 관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反面 일본은 1955년에 117만 건(출생 100건당 추정된 낙태수 68)의 낙태가 행해지고 있었으나, 이후에 '원치 않은 임신 예방, 인공임신중절 예방, 모자보건 및 가족복지 증진'을 가족계획사업의 목표로 전환한 결과 1990년 46만 건(출생 100건당 추정된 낙태수 38)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일본 국민들의 主피임방법이 콘돔 등과 같은 일시적 피임방법이기 때문에 피임실패로 인한 '원치 않은 임신'이 그만큼 많았음을 인지하고 올바른 피임사용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교육지도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성(姓)에 대해서는 가장 적극적이면서, 성(性)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가 성별검사를 통해 단지 여자아이라는 이유만으로 연간 2만 8백여 건의 낙태가 이루어져,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낙태로 야기되는 문제점

 

낙태는 많은 정신적, 육체적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미혼모는 社會的 非難(62.1%), 본인의 장래계획 등을 이유로,  기혼모는 단산, 건강, 경제, 터울조정 등을 이유로 낙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현대의 우리 사회에 만연해 가는 이기적인 사고 방식과 정신적 황폐의 근원적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폭력사건 세계 1위, 성폭력 세계 1위, 매춘 천국, 안전불감증, 교통 사고율 등의 각종 통계치들이 낙태와 무관하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6.25전쟁 당시의 사상자 100만 명의 2배인, 연간 150∼200만 건의 낙태는 이 사회가 소리없이 병들어 가는 근원적 이유입니다. 낙태에서 비롯된 인명경시 풍조는 각박해 지는 세태를 낳고, 문화민족으로서의 우리의 참 모습을 잃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미혼모에 의한 출산은 매년 만 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며, 조사 대상의 85.1%는 이들 역시 낙태를 고려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미혼모에 의해 출산되는 100명의 신생아 가운데 30명이 장애아 또는 기형아라고 하는 사실은 이들이 낙태약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무지로 인한 신체적 압박, 경제적 빈곤 등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산되는 아이들은 대개 해외입양(80%가 미혼모 출산 아동)을 하게 되며 세계적 비난 속에 1982년에 종결하고자 했던 해외입양은 몇 차례의 유보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입양도 성교육 부재와 피임사용의 무지 . 실패로 인한 결과이며, '원치 않은 임신 예방'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性)관계를 가질 것인가?, 이번에 임신을 할 것인가?  아닌가?는 자기결정하(自己決定下)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로 인해 임신이 되었다면 책임을 져야 하며, 낙태는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낙태 예방을 위한 방안

 

서구사회 중 舊서독은 우리와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으므로, 이 나라를 우리의 모델로 임의로 선정하여 예방활동을 강화한다면 현재 우리의 150∼200만 건의 낙태를 1차적으로 연간 15∼20만 건 내외로 줄여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가장 시급한 것은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입니다. '원치 않은 임신 예방'을 통한 '낙태 예방'은 사회가 관심을 기울인 만큼 그 효과가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올바른 피임사용의 보급입니다. 피임실천이 잘 이루어지면 낙태는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피임을 통한 임신 예방은 사후수단인 낙태의 필요성을 감소시킵니다. 특히 미혼모 . 미혼부 방지를 위해 젊은 연령층에 대한 피임의 실천율 상승 및 올바른 피임사용법의 보급이 시급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성교육 실시입니다. 요즈음 사회 각계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교육은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낙태가 적게 행해지는 국가라고 하는 것은 '원치 않은 임신'이 그만큼 적음을 의미하며, 이는 사회적 규범이나 국가 정책에 대한 부응도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각 국가별 낙태수를 비교하더라도 전통적인 기독교국가나, 적극적으로 낙태예방에 노력한 나라는 그 수가 적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자각이나 관심 . 논의가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생명을 존중하는 사상은 거의 모든 종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실천 덕목입니다. 모든 종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원치 않은 임신 예방뿐만 아니라 사회질서도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이제 정부도 더이상 출산조절만을 목표로 하지 않고 피임서비스의 질적 개선, 수용자 중심의 피임서비스 제공, 자율피임실천율 제고를 위한 홍보 .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적은 미비합니다.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활동과 함께 시민 활용이 필요합니다. 원치 않은 임신 예방은 어느 특정 단체나 계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20초에 한 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